전북발전연구원, 최연혁 교수(스웨덴 데르턴대학)초청 제3회 지역복지포럼 개최

최교수, 복지정책의 확대, 결국 국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

정치권의 복지확대 주장, 경제와 재정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함께 제시되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주장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에서는 지난 11월 8일(목) 오후 4시에 스웨덴 복지국가의 전문가인 최연혁 교수를 초청하여 ‘스웨덴 복지국가의 전망과 지역복지서비스 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전북발전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제3회 전북지역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스웨덴 쇠데르턴(Sodertorn University)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최초의 한국인 교수로 그동안 스웨덴 복지정책의 경험에 근거로 한국의 복지정책의 향후 과제와 복지국가로의 노정에 필요한 해법을 제시하는 연구를 꾸준히 발표해온 복지정책의 전문가이다.

이번 전북지역복지포럼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전개되고 있는 복지정책들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해보고 지역의 관점에서 향후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내용을 점검해 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연혁 교수는 최근 대선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복지정책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는 보편적 복지가 복지의 이상과 가치에 적합하지만 이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신중한 정책적 판단을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와 재정의 문제가 함께 연동되지 않을 경우 그 실현을 담보할 수없다는 점에서 경제동향과 재정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복지공약과 함께 설득력있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교수는 복지국가의 확장문제는 결국 국가와 정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 무엇보다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복지정책의 확대에 필요한 증세는 결국 국민들이 얼마만큼 자신이 내고 있는 세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한 국가 신뢰의 문제라는 것이다. 때문에 최교수는 복지를 단순한 수혜정책으로만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복지정책이야 말로 복지이상의 다차적원적 사회공학적(social engineering) 사고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교수는 방청석의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는 자리에서 한국 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로 저출산 고령화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웨덴의 사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저출산 정책으로서 ▲ 자녀의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되는 양육수당제도와 대학원 교육까지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복지정책의 확대의 선험적 사례를 제시하였고 스웨덴의 고령화 대응전략으로는 ▲ 75세 정년퇴직제도 정착을 위해 50세 전후 직장을 바꿀 수 있도록 대학교육을 개방한 점, 그리고 ▲ 학업보조금 50대 중반까지로의 연장했던 사례 등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전북지역복지포럼은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와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올 4월에 개소한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전북발전연구원과 전북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스웨덴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 전북지역에서 적용가능한 사업이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높은 복지수요와 많은 복지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가장 적합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단계적으로 제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