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중소도시 주거환경 개선 위해
도시규모별 차별화된 정비방안 필요

전북발전연구원(원장 김경섭)에서는 12월 3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사)한국지역개발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의 새로운 정책방향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동안 수도권과 광역시 등 대도시 중심의 주택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지방 도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첫 번째는 전국 단위의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정비를 위한 방향전환의 필요성 모색을 제안하고, 두 번째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중소도시의 주거정비 실태와 개선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광주대학교 김항집 교수는 노후․불량주택 비율의 전국 평균이 18%인 반면 지방 도시는 26.6%에 달해 주택의 노후 정도가 심화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 지방 중소도시의 높은 인구 감소율 및 노령화로 성장잠재력도 낮은 상황으로 노후 주거지의 침체는 점점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방 중소도시에서 빈집 증․개보수가 불가능하여 철거해야 하는 주택도 전국적으로 약 6천 호 규모로 추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방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지방 중소도시의 주택의 노후 양상 : %>

전북발전연구원 이창우 부연구위원은 전라북도 중소도시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도시규모별 차별화된 정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에서는 전라북도의회 김종철 의원이 시․군별 주차장, 빈집정비, 나대지 등의 지원조례제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학계, 민간, 전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의 실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향후 전라북도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문가들과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 중소도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