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대상업체 일정규모 이상으로 해야

- 농축산물 비롯 소비재 분야에 집중 지원하면 고용창출 극대화

○ Buy전북상품 인증사업을 통해 고용증대를 위해서는 분명한 사업목표 설정과 함께 인증업체 선정 시 업체의 규모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제한하고 업종 역시 마케팅 지원사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농축산물을 위주로 하는 소비재 분야에 한정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됨

○ 전북발전연구원 홍성효 박사는 26일(목) 전라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BUY전북상품 선정 및 운영방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는 한편, “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에는 ‘예비 Buy전북상품’과 같은 별도의 인증사업을 통해 이들에 적합한 지원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함

○ Buy전북상품 인증제도는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성장가능성이 크며, 도를 대표하는 상품을 인증대상으로 하며 ‘07년에 처음으로 인증 및 지원을 시작하여 ’10년 8월 기준 인증업체수가 107개에 달함

○ 하지만 분석결과 107개의 인증업체 가운데 절반이상이 15인 이하의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5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업체의 수도 19개에 달할 정도로 대부분의 인증업체들이 영세하며, 인증업체의 매출이나 인증상품의 매출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도 업체의 영세성은 현저하게 나타남

- 규모가 영세한 인증업체의 경우 자체 인력 및 자금의 부족으로 인해 Buy전북상품 인증을 통한 마케팅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증사업의 효과가 낮아 예산의 효율성이 저해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됨

○ 107개의 인증업체는 농산물, 건설자재, 발효식품, 첨단소재, 공산품, 주류, 축산, 음식, 농수산식품의 9개 분과로 구분되며, 유사한 업종별로 재구분할 경우 61개(57.0%) 업체가 농축산물과 전통식품에, 39개(36.5%) 업체가 건설자재, 공산품, 첨단소재에, 그리고 나머지 7개(6.5%) 업체가 음식점에 속할 정도로 여러 분야에 걸친 선정 및 인증으로 인해 효율적인 마케팅지원이 용이치 않음

○ 인증업체 규모 및 업종별 Buy전북상품 인증사업 효과의 차이를 보기 위한 회귀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고용규모가 큰 업체일수록 인증사업을 통한 고용증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며, 업종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

- 회귀분석의 결과는 인증업체의 선정 시 종사자의 수가 20명만큼 큰 업체들을 선정했을 경우 인증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의 지원이 없이도 인증업체의 직접적인 고용의 증가를 통해 지역 내 고용이 86명만큼 증가할 수 있었음을 의미함

- 인증업체의 선정 시 업체의 고용규모에 대한 최소 기준을 20인으로 설정했을 경우 인증사업을 통한 인증업체의 직접 고용의 증가는 29명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됨

- 인증사업을 통해 증가된 86명의 고용은,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2~3일 근무하고 월 20만원을 받는, 사회적 일자리 344개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략 8억2천여만원으로 이는 인증업체 선정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절약될 수 있는 예산액임

○ 홍 박사는 “Buy전북상품 인증사업의 주요 지원은 마케팅지원을 통해 이뤄지며, 이는 농축산물과 전통식품 혹은 소비재에 한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생산재의 경우 별도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지원하고 음식점의 경우 향토음식점 지정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힘

* 이 내용은 전북발전연구원 이슈브리핑으로 기획된 과제였으나 공청회와 일정이 겹쳐 부득이하게 미리 배포합니다.

붙임1. 이슈브리핑「Buy전북상품 인증사업의 고용효과분석과 정책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