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브리핑, 소방예산, 지방재정 희생강요한다(이슈브리핑 61호)와 관련하여 전민일보 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민일보에 지적한 기사 내용은 본 이슈브리핑 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지수는 전국 소방력의 규모에 따라 소방 대응 정도를 가름하는 지수라 할 수 있습니다. 전민일보에 지적한 것처럼 해석상의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이슈브리핑의 목적은 소방예산이 국비 지원이 1.8%에 불과하고 대부분 소방예산을 98%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를 중점 강조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특히, 전체 소방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방서비스에 한계가 있고 본 이슈브리핑에서 부제로 달았던 것처럼 소방력이 전북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이 수도권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상에 전제를 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을 해석하지 못한 채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지적한 내용은 이슈브리핑의 지면 한계 상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점이 있어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보충설명하면,

소방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비교해보았을 때 비수도권이 포함되어 있는 전라북도는 소방차량당 인구수(5,375명), 구조대당 인구수(185,451명), 구급대당 인구수(28,099명), 주민1천명당 구급대이용자 수(28명) 등에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또한 소방서당 인구수는 비수도권 지역 중에 전남, 충북 다음으로 전북의 부담이 높은 상태이고 소방안전센터당 인구수의 경우는 충북, 경남, 전남 다음으로 전북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특성 상 산간지역이 많고 인구과소 지역이 많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소방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이슈브리핑은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소방공무원의 증원 및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여 더 양질의 소방력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었습니다.

본 이슈브리핑은 소방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떠 넘기는 상황을 분석하고 소방서비스 제공에 책임이 국가에 있으며, 동시에 소방서비스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여하튼, 이슈브리핑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데이터의 해석에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강조하여 설명을 덧붙이지 못하고 작성하였다는 점에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이슈브리핑 작성에 있어 설명과 해석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고 이슈브리핑 내부 점검을 더욱 꼼꼼히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