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반도 평화 기류 확산
○ 남북경제교류는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금까지 중단 상태 지속
-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로 정부는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하였고, 2010년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과 교류를 중단한다는 내용의 '5·24 대북조치' 시행
- 2016년에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내려지면서 30여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경제교류는 사실상 중단
○ 문재인정부 출범 2년차인 올해 남북관계가 대화무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 상승
- 4·27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6·12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감 상승
- 이후 4·27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실무진 회동이 지속되고 있으며, 향후 대북 경제제재 해제에 대비해 지자체 및 기업들도 경협TF를 꾸리기 시작
○ 이와 같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기류 확산은 한반도 경제패러다임의 새로운 변화 야기
- 과거의 남북교류 확대와 중단 사례로부터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과 남북교류협력에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전망
-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북방경제협력은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