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의 필요성

■ 소방공무원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

 ◦ ​소방공무원은 위험상황이나 응급상황에 투입되는 특수한 업무환경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부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

  - 소방공무원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비상상황 출동에 따른 외상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이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실제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주민수는 1,186명으로 미국 912명, 일본 799명에 비해서 많아 상당한 업무가중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

  - 소방공무원의 직무특성상 가해지는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이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소방공무원 개인 혹은 소방행정기관 전체의 조직적 성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양질의 안전서비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안 마련 필요

■ 외상후스트레스(PTSD) 및 우울증 경험 소방공무원 증가

 ◦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증 경험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증가

  - 2014년 4월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한 전국 소방공무원 심리평가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39%(14,460명)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질환 한 가지 이상의 정신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의 11.4%(4,230명)는 PTSD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소방공무원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음

  - 소방의 직무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고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처치하여 이송하며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각종 무거운 장비를 다루어야 하는 등 육체적인 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임에 PTSD 발병 요인이 있지만 사고로 인한 동료의 순직, 심각한 부상으로 인한 충격이나 심리적 갈등, 그 외 화재 등 각종 재해 현장에서의 유독가스와 고온 등의 유해요인 등에 의해서도 PSTD를 겪고 있음(고민수, 2018)

 ◦ ​소방공무원 우울증 유병률 증가

  - 분석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우울증 유병율은 2016년 기준 남성 2,214명, 여성 2,729명이었고, 이는 2002년 이후 약 두배 정도 증가한 수치임​

​■ 소방공무원의 폭행사건 및 자살 수 증가

 ◦ ​최근에는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소방관의 출동 횟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고, 출동 및 이송과정에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사건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564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현재까지 183명이 벌금형, 147명이 징역형, 134명이 수사·재판 중에 있음​

 ◦ 우울증의 극단적 선택은 자살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자살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자살자는 2007년 3명에서 2017년 15명으로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소방의 전체 인원이 경찰의 약 3분의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소방 공무원의 자살률은 경찰과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됨(김인아·김석현, 2017)​

 ◦ ​최근 7년간 소방관의 자살 및 순직자 현황에 따르면, 순직한 소방관은 37명, 자살한 소방관은 57명으로 순직보다는 자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김유종 외, 2017)

 ◦ ​특히, 자살한 소방관의 절반이 넘는 19건(54%)이 우울증 등 신변비관으로 인한 자살이었고, 가정불과 10건 등으로 소방공무원의 자살이 위험하고 불규칙적인​ 공무과정에서의 외상후스트레스와 연관되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김유종 외,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