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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지역균형발전협의체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2017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규제완화정책 동향보고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 발행년도
  • 2017
  • 연구책임
  • 김재구
  • Member
  • 김재구,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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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도권 추진동향
1. 수도권 중복규제 합리적 완화 방안 논의
2. 전문가 " 수도권 규제에 기대한 지방, 이젠 기업 유치 경쟁해야 "

Ⅱ. 비수도권(지역) 추진동향
1. 악화된 지역규형발전 정책기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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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2일 국회에서 수도권 중복규제 합리적 완하 방안을 논의

 

○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완화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될 정도로 규제개혁의 미명하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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