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완화가 핵심

-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관련하여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규제완화와 더불어 비수도권 지역의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생태계 조성 차원에서의 접근 필요

▎ 지역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의

-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균형정책 역시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음에 대한 공론화 필요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준비되고 있으나, 지역의 산업위기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중요

▎ 수도권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수도권경쟁력 강화를 대선공약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저성장 대응을 위한 수도권 정책의 전환이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사례와 근거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요구 등에 관한 대응 자료 마련 필요

▎ 수도권 규제의 딜레마

- 수도권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가발전전략과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지역균형발전 우선

-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강화를 위한 단계적 대응 방안 모색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속성 확보 차원에서 접근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