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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이슈브리핑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기본과제 농촌소멸대응, 마을단위 공간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이 시작점
  •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실
  • 발행일
  • 2024.12.17
  • 연구책임
  • 임승현
  • Member
  •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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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소멸시대! 농촌마을 인구 실태와 시사점
2. 농촌은 숲, 농촌마을은 나무! 마을을 알면 농촌의 미래가 보인다
3. 농촌소멸대응은 마을단위 공간빅데이터 구축과 활용부터 시작하자
4. 글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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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에 이어 농촌소멸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으나 과소·고령화로 인한 농촌마을 소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 정책은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 무관심 속에 2000년 이후 2022년까지 20여 년간의 인구주택센서스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촌마을은 해가 갈수록 더욱 과소·고령화되고 마을에서 유소년과 출산기 여성이 사라지고 있다. 

○ 이와 같은 실태는 “50인 미만 소형마을”의 수가 '00년 686개에서 '22년 1,601개로 약 2.3배이상(133.4%) 증가했고, “유소년이 없는 마을” 215개에서 1,094개로 약 5배가량 폭증하고, “출산기 여성이 없는 마을”은 583개에서 799개로 1.5배 증가했지만 고령화는 “고령화비율 50% 이상 한계마을”이 69개(1.3%)에서 1,328개(25.7%)로 약 19배로 가파르게 증가한 수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지방소멸 방지대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 달성과 현상 유지도 어려운 농촌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모든 것에 우선해야 하는 국정과제이다.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차원에서 농촌공간 대전환을 목표로 “농촌공간계획”이라는 야심찬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농촌을 숲의 시야에서만 접근하고 숲속의 나무라 할 수 있는 농촌마을의 실상에 대한 세세한 접근이 없다」면 기존 정책 이상의 성과를 얻기가 어려울 것이다. 

○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소멸대응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시행하는 시점에서 농촌마을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북 농촌의 대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농촌마을 공간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하고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필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비지원으로 시·군이 구축한 행정통반 경계지도인 기초행정구역데이터의 표준화 및 통합을 추진하고 이를 농촌마을 공간빅데이터의 기본도로 활용해야 할 것이며, 도시지역의 행정통반의 공간빅데이터도 함께 구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문제 해결에 다방면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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