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배경

○ 1990년대의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이행과 2000년대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은 우리나라 농업의 구조변화를 강제하는 외부 요인이 되었음

○ 농업생산의 현실은 시장에서 돈이 되는 특정품목 중심으로 주산지화가 진전되었으나, 소수 특정작목 중심의 작부체계는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의 위험을 고스란히 지역농업이 떠안는 불안정한 구조를 강화시켰음

○ 농산물 산지유통은 농협을 중심으로 한 산지유통의 조직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대형 할인점 등 유통자본의 공급사슬에 선승하기 위한 지역별 경쟁이 가속화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농가의 농업경영 현실은 개별 농가 단위의 농업경영의 한계를 농업생산자조직화로 시정해 나가고 있지만, 농업 생산비의 증가와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의 위협요인 속에 불안정한 소득구조가 심화되고 있음

○ 이상의 ‘농업생산, 농산물유통, 농업경영’의 현실은 농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이후의 한국농업 구조의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국가와 지자체의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농업구조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지역농업의 구조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줌

○ 정부의 '농업구조 개선대책, 산지유통 활성화 대책, 농촌경제 다각화 대책' 등 생산과 유통, 농촌경제 영역의 여러 정책이 지역농업의 이러한 현실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 냉철한 분석이 요청됨

○ 이러한 지역농업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적 지역농정을 통해 지역농업의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장수군의 53프로젝트, 완주군의 약속 프로젝트,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안성시의 사업연합 등은 지자체 수준에서의 지역농업 활성화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 농정은 해당 지역농업의 수준과 필요에 근거하지 못해 긍정적 정책효과를 내는데 한계가 있으며, 시군 간 지역농업의 격차도 커지고 있음

○ 이는 시군 단위의 농업생산, 산지유통, 경영조직 등의 관련 통계가 부재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내부여건에 입각한 의지적 대응의 한계가 있기 때문임

○ 그래서 지역농업의 필요에 근거하기보다 지자체 수준(단체장의 공약 등)의 감각적 특화작목을 육성하거나 지역농업의 필요 이상으로 시설을 유치하는 등이 대표적인 사례임

○ 지역농업의 수준이 어떠하며, 객관적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기초는 시군 단위 농업관련 통계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지역농업의 구조재편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단위 농업정책을 수립 및 실행해 나가야 함

○ 선도 지자체 농정으로 평가받는 장수군(53프로젝트), 완주군(약속프로젝트) 등은 자체 농업인 전수조사에 입각한 현황분석 및 지역농정 발전전략을 실행한 사례임

○ 그러나 농업관련 통계는 국가와 광역단위 수준에 그치거나, 생산되는 통계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이를 연계한 구조분석이 전무하여 시군에서 활용되는데 많은 한계가 있음

○ 이 연구는 지역단위 농업정책의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농업통계를 시군단위로 재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농업의 구조를 분석하여 지역농업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그림] 지역농업 구조의 구성요소 간 관계 설정

❚ 연구내용

❏ 지역농업구조 관련 이론검토

○ 농산물 시장개방과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이후, 시군단위 지역농업이 처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농업구조개선 농정의 한계를 검토

○ 지역농업구조 관련 이론으로 '지역농업론'과 '농업구조론'에서 논의하고 있는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이 연구의 관점을 정립

○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지역농업 구조분석의 분석방법을 정립

❏ 지역농업 통계 DB 구축

○ 통계청 전수조사 통계의 원시자료를 구축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라북도, 시군 공식통계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재 구축

○ 공식통계로 제공되지 않는 영역의 자료는 행정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기초 통계로 재구축

○ 구축된 지역농업 통계 DB를 활용하여 지역농업과 지역농정의 관점에서 '농업생산, 산지유통, 농업경영, 지역농정, 농산업' 등 5개 영역으로 구분

– 농업생산 통계 : 재배면적, 생산량, 생산액, 농가, 조직, 친환경농업 등

– 산지유통 통계 : 유통조직, 유통액, 유통시설, 조직별 경영현황 등

– 농업경영 통계 : 경영형태, 영농규모, 판매처, 판매규모, 농기계, 정보화 등

– 농산업 통계 : 농림산업, 농업투입재업, 가공유통업, 지식서비스업 사업체

– 지역농정 통계 : 농정조직, 농정공무원, 분야별 농정예산 등

❏ 지역농업 구조분석

○ 구축된 전라북도 및 시군별 지역농업 기초통계를 동태적 관점에서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지역 간 비교 

○ 농업생산, 산지유통, 농업경영, 지역농정, 농산업 등 5개 영역을 아우르는 지역농업 구조변화의 요인을 탐색하는 데 중점

○ 각 영역의 충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선정하고, 세부지표 내 그룹간 현황과 변화율의 특징을 발견하는데 집중

○ 이를 통해 전라북도 내 각 시군을 비교하되, 동태적인 지역농업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두어 구조변화의 요인 및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종합논의 및 시사점 도출

○ 지역농업의 현실을 파악하는데 있어 국가 중심의 농업구조개선정책의 한계와 경영체 중심의 농업구조 파악의 한계를 보완하는 연구관점을 정리

○ 지역농업 관련 통계가 충분히 생산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의 농업관련 통계를 활용하여 시군단위로의 지역농업 통계 구축의 의미를 정리

○ 시군단위 지역농업 구조파악의 틀에 입각하여 농업생산, 농업경영, 산지유통, 농산업, 지역농업의 구조의 변화를 시군별로 특징화하여 정리

○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단위 농업의 역량을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의 문제의식 속에서 농업구조 변화의 핵심적 내용을 논의

○ 이를 통해 향후 추진되어야 할 관련 연구과제의 내용을 도출하고, 시군단위 지역농정 추진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

❚ 연구관리 코드 : 14GI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