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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마을복지공동체 구축방안 연구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 발행일
  • 2015
  • 연구책임
  • 이중섭
  • Member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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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필요성

II. 전라북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

III. 타시도 방문형 복지서비스 사례 분석

IV. 전라북도 방문형 마을 복지서비스 필요성

V. 전라북도 방문형 마을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VI. 전라북도 방문형 마을복지 추진체계

VII. 마을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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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마을복지공동체의 필요성

 

수혜자가 복지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지로 인한 도민의 복지체감도 정체

 

○ 전라북도의 복지서비스는 복지서비스의 수혜자가 지역의 복지관을 방문하여 이용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용자만 중복해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현상 발생

 

○ 지역의 복지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로 이용자만 계속해서 이용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체감도 정체 

 

* 2015년 보건복지부도 복지체감도 향상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 연계형 마을 복지사업을 시범추진

 

이용자 방문형 복지서비스로 인해 몸이 불편한 재가 거주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복지사각지대에 방치

 

○ 전라북도의 주요 복지인프라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의 도민 이용 경험은 매우 낮은 상황

 

* 종합사회복지관 이용경험율 20.3%, 노인복지관 이용경험율 23.6% 등 대부분 이용시설의 이용경험율은 20% 내외에 정체

 

○ 주요 복지시설의 이용도 주로 건강한 지역주민의 반복이용이 많아 복지수요가 높은 재가거주 지역주민은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방치

 

급변하고 있는 도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복지서비스의 누수 및 중복 심화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수요에 비해서 과잉설치되어 있고, 이로인해 복지재정의 상당액이 지역주민에게 직접 수혜되지 못하고 있음

 

○ 복지시설을 방문형으로 재편하여 도민에게 직접수혜되는 복지사업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복지재정의 효율적 활용 및 도민 복지체감도 향상 도모 필요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구 십만명당 16.71개소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고, 노인여가시설은 노인인구천명당 15.82개소로 세 번째로 많음

 

❚ 연구관리 코드 : 15DA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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