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 인구구조 변화로 평생교육 중요성 부각

○ 6.25 전쟁 종전 이후 1955년부터 국가 가족계획 정책이 실효성을 나타낸 1963년까지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

○ 의료 기술의 발달과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됨

○ 정부는 성인에 대한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평생학습 중심대학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사회구조가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정보의 주기가 짧아짐으로써 이에 따른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필요성이 증대됨

○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업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기술 습득 및 인적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

❚ 정부의 평생교육 진흥 노력

○ 정부는 제5차 교육정보화 기본계획(2014~2018)에서 교육과 ICT의 융합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을 비전으로 학습과 일이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을 전략과제로 실천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 평생교육사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온라인 평생학습 지원 체제를 통해 평생학습 지원체제를 구축 

- 국가직무능력표준인 NCS와 학습모듈을 통합한 사이트, NCS 학습모듈을 활용한 지원 서비스를 통해 NCS와 연계 체제 구축

○ 정부는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해 광역자치 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시․도), 기초자치 단위의 평생학습도시(시․군․구), 주민접촉 단위의 행복학습센터(읍․면․동)로 연결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정부는 국가 평생교육 추진체계를 통한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를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

❚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 추진할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단체·시설·사업장 설치자에 대한 평생교육 실시를 저극 권장해야 한다고 명시함

○ 더불어 같은 법 제20조에서 시․도지사에게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정부의 평생교육 진흥 노력과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지치단체의 책무에도 불구하고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세종시 제외) 가운데 전라북도에서만 평생교육진흥원이 미 설립됨(2016. 1 현재)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15SU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