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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 발행일
  • 2015
  • 연구책임
  • 이중섭
  • Member
  • 조경욱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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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개선의 필요성
1. 사회복지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2.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과 처우의 중요성

Ⅱ.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
1. 사회복지종사자 급여 현황 및 실태
2.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가이드라인 현황
3.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례

Ⅲ. 전라북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태조사
1. 조사개요
2. 실태조사 결과(도비지원시설)
3. 실태조사 결과(지방이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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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사회복지종사자의 개념 및 정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보건복지부 소관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로 정의할 수 있음

 

○ 보다 세부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부문이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정의됨

 

○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단체 등에서 종사하는 자로 정의됨

 

○ 사회복지시설은 유형별로 보면, 노인, 장애인, 아동, 영유아,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을 보호하는 시설로 구분할 수 있고, 시설의 거주여부에 따라 이용시설과 거주시설로 분류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로 직책은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가령, 이용시설은 주로 운영책임자로 관장, 중간관리자로 사무국장 이나 부장 그리고 고유업무로서 사회복지사 등으로 편재되어 있음

 

○ 거주시설은 관리자로 원장과 중간관리자로 사무국장 그리고 고유업무로 상담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와 생활지도원으로 편재


❚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의 의미와 필요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비단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로복지 향상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일선에서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는 국가의 정책적 의무에서 발현되기보다는 자선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시혜적 의미가 강해 사회복지종사자도 전문가로서의 인식보다는 봉사자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함

 

○ 특히, 그동안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던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방으로 이양된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가 국고보조시설 인건비보다 낮아 차별성이 나타나면서 지방이양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 저하 및 복지서비스 질적 수준 하락 우려

 

○ 한편, 사회복지사는 2013년 기준 63.7만명이고, 이중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사는 3.5만명 수준임

- 전라북도 사회복지사는 남자 9.6천명, 여자 2.5만명으로 전체 사회복지사 중 여성이 72.3%를 차지하고 있음

 

○ 사회복지종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시설의 유형별로 차이는 있지만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조리사, 물리치료사 등이 모두 포함됨

 

❚ 연구관리 코드 : 15DA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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