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유역 수질개선, 이제는 주민참여가 필요
▮ 새만금 수질개선에 왜 주민참여형 거버넌스가 필요한가?
○ 새만금유역 비점오염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점오염원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으로 인하여 뚜렷한 대책이 없는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비점오염중 축산계와 토지계가 63.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비점오염은 주로 토지계와 축산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계의 처리방법인 퇴비화, 액비 등은 토지계로 배출되어 비점의 원인이 되고 있음
○ 축산계 오염물질 59%가 퇴비와 액비형태로 토지계에 유입됨
- 농촌지역의 광활한 토지는 대부분 논과 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 활용 주체는 농촌 주민임
○ 토지계의 관리주체는 주민이며 주민의 참여 없이는 비점오염저감대책에 한계가 있음
연구진
김보국 ·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