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필요성 및 목적

○ 복지환경 변화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수요자의 선택권이 강화되고 욕구 중심의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서 복지수혜자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결과 복지정책이 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정책에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보장으로 전환되어 소득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 보장도 강화되고 있음

○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가시적 노력은 2013년 전면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국민의 보편적․생애주기적인 특성에 맞게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 중앙정부의 맞춤형 복지는 생애주기별로 욕구에 맞춰 영유아기는 보육, 아동청소년은 방과 후 돌봄과 안전, 청장년은 일자리, 그리고 장애인과 노인은 돌봄과 인권이 중요 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여기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도 담아내 사회복지 급여 형태로서 ‘생애주기’와 전달방식으로서의 ‘부처간 조정’을 함축하고 있음

○ 단,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은 대상으로서 전체 국민, 사업영역으로 전체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의 복지수요와 독특한 지역성이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 전라북도의 높은 빈곤율과 고령화, 도농간 복지인프라의 불균형에 대한 특징을 반영한 정책의 목표와 대상 그리고 전달체계를 ‘전북형 맞춤형 복지’로 정교화 해야 함

○ 전북형 맞춤형 복지는 전북의 복지정책이 안고 있는 ‘높은 복지수요’와 ‘도농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 그리고 ‘열악한 재정여건’과 ‘소득계층간 복지수혜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적의 복지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라북도의 복지정책은 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의 단계적 복지욕구에 따라 복지정책도 차별화되어야 하며 단, 세대 맞춤형 복지정책은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전라북도 도민의 복지수요를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을 통해 측정하고, 복지공급량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복지예산서를 중심으로 생애주기별 복지사업과 재정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의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의 운영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4JU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