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부서명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2016

연구책임
김수은

Member
김진석 이민수 조승현 안동신

key word

key word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역특구 관련 이론적 검토
제1절 지역특구 개요
제2절 지역특구 관련 선행연구
제3절 지역특구 현황

제3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 실태조사
제1절 지역특구 운영 실적 및 성과
제2절 지역특구 지정 효과 및 운영상 애로사항

제4장 지역특구 운영사례
제1절 해외사례
제2절 타지자체 지역특구 사례

제5장 전라북도 지역특구 발전방안
제1절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및 인프라 구축
제2절 규제특례 실효성 제고
제3절 특구운영 고도화
제4절 신규특구 발굴 및 도입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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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기존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지역경제 발전정책을 벗어나 지역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방주도의 자율적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04년에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를 도입
○ 지역특구와 관련한 선행연구 검토결과 특구유형의 편중,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미흡 등 지역특구의 제도적 한계로 지역특구 성과저조 및 특구 운영의 애로 발생
○ 그러나 일부의 특구를 제외하고 지역특구제도 자체의 성과가 없었다고 단정짓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지역특구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고 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라북도의 경우 지역특구제도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으나 다만 향토자원과 관련된 특구(「지역농식품 선도클러스터사업」 관련)에 대한 쟁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음
○ 본 연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구의 성과를 진단하고 지역경제의 체질 개선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 등 지역특화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지역특구 자원현황 및 여건, 성과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조사 및 전문가워크숍을 통해 지역특구제도의 쟁점 및 과제를 도출

- 지역특구 지정 목적에 부합한 효과적 관리 운영 및 실효성 있는 지역특구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16JU27

file

16PR25_16JU27_전라북도 지역특구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_김수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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