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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성폭력 현황분석 및 대응체계 강화방안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16
  • 연구책임
  • 조경욱
  • Member
  • 김애령 정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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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내용
3. 선행연구의 검토
4. 연구범위 및 연구의 한계

제2장 성폭력 정책 현황
1. 성폭력 개념 및 유형
2. 성폭력 정책현황

제3장 성폭력 발생 및 대응체계 현황
1. 성폭력 발생 현황 및 추이
2. 성폭력 대응체계 현황
3. 소결

제4장 성폭력 대응체계 평가 및 정책사례
1. 성폭력 대응체계에 대한 인식 및 평가
2. 성폭력 피해자지원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평가
3.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 추진사례
4. 소결

제5장 논의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논의 및 과제
2. 정책추진방향 및 세부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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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연구의 배경


○ 범죄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자기방어력이 미약한 장애인과 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되고 있음.

○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반응과 피해자의 수치심 등으로 인해 성폭력 피해여성의 수는 수사기관에 신고 된 수보다 실제 8배가량 많은 것으로 보고됨

[그림] 성폭력범죄 발생비 및 증가율 (2005~2014)

○ 성폭력 범죄의 억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원인 및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대응체계로서의 성폭력예방·피해자 보호·집행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함

○ 전북지역차원에서도 성폭력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상황이며, 전북지역의 성범죄 관련 공식통계 등을 분석하여 성폭력범죄 변화와 추이, 특성 등을 연구한 기초자료나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이나 정책적 욕구를 조사한 자료도 부재하며, 성폭력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자료가 미비한 상황

❚ ​연구목적

○ 성폭력 관련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전북의 성폭력 현황과 추이, 지역적 특성 등을 분석
○ 성폭력 상담소의 사례분석을 통해 피해자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
○ 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문가조사 및 선진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
○ 성폭력 예방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제시

❚ ​연구관리 코드 : 16JU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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