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 인권의식조사는 인권정책의 주체인 국민을 대상으로 인권에 관한 인식과 의식 그리고 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며, 인권에 대한 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인권의 당사자인 국민 혹은 도민이 스스로 인지하는 인권의 존중감 혹은 보호정도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중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는 일반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보장의 정도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로 2005년 처음 실시된 이래 최근에는 2011년에도 실시

○ 지금까지 인권의식 혹은 인권태도에 관한 조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고, 충남과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가 있지만 아직까지 전라북도차원에서는 인권실태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인권정책의 중요한 실행단위인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인권보장의 정도에 대한 평가는 거시적 차원의 인권규범을 논의하는 국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실천적 인권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 중요한 논거임

○ 전라북도 도민인권실태조사는 2016년도에 수립예정인 전라북도 도민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향후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민의 인권의식을 평가하고 향후 인권정책의 방향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 전라북도 도민인권실태조사는 전라북도의 인권수준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와 향후 전라북도 도민인권정책의 주요 방향에 관한 의식을 측정함으로써 도민의 인권수준에 기초한 인권계획수립의 기초적인 자료이며 특히, 전라북도의 인권실태조사는 향후 수립예정인 전라북도의 인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전라북도의 인권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논거가 될 것임

❚ 인권실태조사의 취지

○ 전라북도 인권실태조사는 도민이 인지하고 있는 인권정책의 수준과 인권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분석함으로써 전라북도 인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금까지 인권실태조사는 인권정책 혹은 인권지수에 따라 정책의 수준을 평가하는 조사나 분석이 대부분이었지만 이 같은 실태조사는 전북도민이 체감하는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따라서 전라북도 도민인권실태조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인권 전반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인권의식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전라북도 인권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짐 

○ 전라북도 도민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인권의식이 취약한 분야와 도민이 인지하고 있는 인권정책 중점분야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전라북도의 인권정책의 기본방향 및 세부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 또한, 전라북도 도민인권실태조사를 토대로 도민이 생각한 인권의식과 인권정책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전라북도의 인권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인권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인권정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더불어 전라북도의 인권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인권취약계층에 대한 인권의식을 파악하여 보다 실천가능한 인권정책 개발하는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음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자치행정과 (16SU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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