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목적

복지정책의 지방화 확대

○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이 분권화의 가치와 맞물리면서 지방화 추세가 강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획과 연대가 강조되고 있음

○ 복지의 지방화는 단순히 사업수행 주체의 지방이양만이 목적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특성상 국가주도의 사업이 아닌 시민 혹은 주민주도의 참여형 복지사업으로의 전환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음

○ 지역의 복지정책은 예산규모에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이 대부분이지만 사업 수로는 지방정부가 다수 차지

○ 지역단위 복지사업의 증가로 인해 중앙정부의 사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중복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광역차원에서 복지사업의 중복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마련 필요

○ 복지사업의 지방화로 인해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는 지역단위의 자체사업 발굴이 강조되고 있어 전라북도도 높은 빈곤율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지역맞춤형 복지사업 개발 확대 필요

공적 복지의 한계와 민관 복지연계의 강조

○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은 2007년부터 2015년 사이 연평균 8.2% 증가한데 반해, 같은 기간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은 연평균 12.4% 증가

○ 전라북도의 복지예산은 1.9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상회하고 있고, 전라북도의 높은 복지수요(빈곤인구의 증가, 높은 고령화)로 인해 향후에도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

○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복지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 필요

○ 보건복지부는 지역주민들간의 나눔과 배려의 연대정신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동네복지의 구심체가 필요하고, 이 같은 구심체의 핵심조직으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제시

복지투자 대비 복지체감도 저하

○ 전라북도는 복지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도민의 복지체감도는 여전히 정체상태임

○ 도민의 복지체감도가 여전히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복지시설이나 단체를 매개한 간접경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복지시설이 및 단체도 대부분 저소득 빈곤계층을 주된 복지사업으로 제공하고 있어 중산층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여전히 부족한 상황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16SU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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