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내발적 지역발전 전략이 강조되고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사업 발굴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확대

  -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외생적 발전에서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부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필요성 증대

○ 정부의 지방이양 업무가 확대되고 신규 예산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국가예산사업 발굴 요구 증대

  - 1999년「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2008년「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2013년「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통합해「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으로 3,101건의 국가사무 이양 확정 

  - 급속한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대로 복지예산이 증가됨에 따라 신규 국가예산사업 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신규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논리개발 필요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사업의 정밀 분석을 통해 완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발굴 가능 사업들의 조사·분석 필요

  - 정부에서 국가직접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예산사업은 8,800여개, 지자체 매칭으로 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은 1,550여개

❚ 연구의 목적

○ 국가예산사업 정밀 분석으로 완주군 지역발전을 위한 발굴 가능 사업들을 파악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예산사업의 정밀 분석을 통해 완주군에서 기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국가예산사업의 정책 부합성 및 추진당위성 제고에 기여

○ 완주군과 연구기관 간 공동으로 정부 예산 분석 및 사업화 등의 과정을 통해 정책·인적 네트워크 확대

❚ 연구발주기관 ​: 완주군 (16SU30)​​​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