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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청년활동수당 지원 방안 연구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 발행일
  • 2018
  • 연구책임
  • 김시백
  • Member
  •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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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청년 수당 지원 사례
제1절 중앙 정부 사업
제2절 지자체 주도 사업
제3절 해외 사례
제4절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지원 필요성 검토
제1절 청년활동수당의 필요성
제2절 전북 청년활동수당 기본 방향
제4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대상 발굴
제1절 청년 유형별 선정 검토
제2절 지원 대상 유형 구분
제5장 전라북도 청년활동수당 운영방안
제1절 수당 지급 방식
제2절 수당 지급 절차
제3절 지속 운영 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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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연구 배경

○ 전라북도는 2017년에 청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이 수립되면서 청년 취업․고용 분야의 신규 사업으로 청동 활동 지원 사업이 포함되면서 도내 청년들의 구직 지원을 위한 수당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타 지자체의 경우 이미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이 지역 여건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 특히 수혜 대상 선정 기준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후발 주자인 전라북도 입장에서 이들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북도 차원에서는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고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연구의 목적

○ 기 시행되고 있는 타 지역의 청년 수당 관련 정책들의 문제점으로 인해 전북도 차원에서는 수혜 대상을 명확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고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차별화된 운영 전략을 모색하고자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라북도 청년활동 수당 도입에 앞서, 수당의 수혜 대상을 발굴하고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의 제시,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정책 집행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관리 코드 : 18JU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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