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이나 플랜
‘G2’로 성장한 중국은 정치적 위상과 더불어 생산․소비시장으로서 위상이 한층 강화되며, 세계경제의 핵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한국은 중국과 역사적․지리적으로 인접하여, 높은 협력관계와 동시에 상호 경쟁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중 FTA 협상이 진전되고, 타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라북도형 대중국 특화전략’, 즉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차이나플랜과 관련된 아젠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추진과제
- 새만금 내 중국특구 건설
- 새만금 지역 해외자본 유치
-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강화
- 강소성 등 지역 간 교류 및 협력활성화
- 중국해외사무소 운영 활성화
2. 새만금 20주년
새만금 개발사업은 국책사업이지만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주변 인접지역의 지역개발사업들은 환경, 관광 등 문제와 부딪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간, 지자체간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내부개발과정에서는 지역업체의 참여방안, 새만금의 담수화 시기, 행정구역 개편, 매립토 확보방안, 투자유치를 위한 수익모델, 인접지역의 발전 전략 등 각 분야에서 정책적 아젠다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과제
- 새만금 관광활성화를 위한 수용태세 구축 및 콘텐츠 개발
- 새만금의 투자수익 모델개발 및 투자유치
- 새만금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물순환체계 구축
- 새만금 개발의 지역 업체 참여 확대
- 새만금 사업과 연계한 인접지역 개발
- 만경창파(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 프로젝트 구현
-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위한 공항활성화 방안 마련
3.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기존 일자리 창출정책은 일자리의 수적인 목표달성에만 초점을 맞춰 정책효과면에서 제한적이었다. 2011년에는 일자리의 질적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의 내실화 및 방향 재설정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아젠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추진과제
- 전북형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
- 1인 창조기업 등 창업활성화를 통한 지속적인 일자리 확대
- ‘도시형 CB(Community Business)’등 새로운 일자리 모델 창출
- 전북 우수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지원
- 전라북도형 서비스산업 지원모델 발굴
4. 지방주도형 지역산업정책
전라북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지역전략산업 선정은 지역의 실정이나 해당산업의 발전가능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가예산확보의 용이성에 초점을 맞춰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11년 ‘5+2 광역경제권’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변화 등을 비롯해, 지역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1년에는 지역이 주도할 수 있는 신지역산업정책을 둘러싼 아젠다가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과제
- 광역클러스터 산업육성에 대한 전라북도의 능동적 대응
- 지역 실정에 맞는 R&D사업의 기획력 개선
- 지역 R&D사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의 제도화
5. FTA에 대응한 농업재편
FTA체결에 따라 상호 국가 간 비대칭적 개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농업부분에서 경쟁력 있는 농식품 생산과 구조 고도화, 경쟁력 제고는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따라서 2011년에는 FTA체결에 따른 위협요소를 극복하고, 기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농업구조 재편이 주요 아젠다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 추진과제
- 지역농식품(로컬푸드)체계 구축
- 고품질 친환경 농업 육성
- 산간지역 농업경쟁력 강화
6. 신성장동력 스마트산업
IT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산업은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스마트 가전제품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건설은 물론 농업이나 의류산업과 같은 전통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새만금은 이러한 스마트산업을 적용하기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전라북도의 신성장동력으로서 스마트산업과 관련된 아젠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과제
- 새만금 Smart Water Complex 조성을 통한 물산업 육성
- 새만금 U-Eco City 추진
-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한 관광정보화 추진
7. 분권형 지방자치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대한 과대한 재정의존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2011년은 국회의원 총선거, 대통령 선거 등 일련의 정치적 행사 등과 맞물려, 실질적인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지방의 욕구가 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역의 실질적인 자율적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분권형 지방자치제의 제도화’와 관련된 아젠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과제
- 지방분권형 방향으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유도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제고
- 분권형 지방자치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무원 경쟁력 강화
8. 효율적 맞춤형 복지
전라북도는 다른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가정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도 전체예산의 상당부분이 복지재정에 투입되고 있어, 성장동력창출에 필요한 재원들은 부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각 부문별과 저소득층, 차상위층 등 각 계층별로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수혜자 중심의 ‘효율적인 맞춤형복지’등 전북의 재정상황에 적합한 복지모델 구축과 관련된 아젠다가 제기될 것으로 판단된다.
☞ 추진과제
- 전라북도형 복지모델 구축방안 마련
-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용 및 관리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효율적인 맞춤형지원시스템 마련
9.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2011년은 한스타일 진흥원 개관, 문화재단 설립, 새만금 상설공연 등 공연예술 등이 전라북도 문화계의 주요 이슈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문화산업 경쟁력 제고 및 문화일자리 창출이 주요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분야 역시 새만금 관광의 내실화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발굴, 관광파급효과증대를 위한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등과 관련된 아젠다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과제
- 문화인력 수급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호텔 및 컨벤션센터 건립방안 마련
- 정보기술 변화에 따른 문화관광 정보화전략 재검토
- 근대유산을활용한 도심재생 추진
10. 창의적 인재양성
전북의 학력수준은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열악한 교육여건은 전북의 장기적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도내 여러 계층에 확산돼 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새만금지역개발,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의 장기발전을 추진할 인프라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의 패러다임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역시 충분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북의 미래성장과 지속적인 발전을 주도할 창의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인재양성과 관련된 아젠다가 추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추진과제
- 학력증진을 위한 교육거버넌스 구축
-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창의적 맞춤형인재 양성
- 지역혁신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사업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