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및 목적

○ 최상위 공간계획으로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기간 만료, 연관 및 하위계획의 가이드라인 필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및 관련 부문 · 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도종합계획,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등)의 계획기간 만료시점(2020년) 도래

○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등장

  -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 국토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메가 트렌드의 영향 가시화

○ 국토정책 추진여건 변화

● 계획수립 범위

○ 공간적 범위 : 대한민국 영토와 영해를 중심으로 하되, 필요시 한반도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동아시아 전역 고려

○ 시간적 범위 : 2020 ~ 2040년

○ 내용적 범위 : 국토기본법 제10조에 의거하여 계획 수립, 국토의 이용·관리·보전에 관한 국가적 관심사와 미래 정책과제 도출에 초점을 둠

● 연구발주기관 ​: 국토연구원 (18SU22)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