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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도민인권 실태조사 (인권친화적 시설)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 발행일
  • 2020
  • 연구책임
  • 이중섭
  • Member
  • 이동기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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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필요성 및 목적
Ⅱ. 인권친화시설의 개념 및 정의
Ⅲ. 공공청사 인권친화시설 측정 지표의 구성
Ⅳ. 공공청사 이용 관련 주관적 인식과 평가
Ⅴ. 요약 및 결론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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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전라북도는 인권도시 전북 구현을 위해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하여 인권도시 이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인권기본계획 수립으로 도민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제도적인 지원 및 정책기반 등을 구축하고 있음

○ 인권실태조사는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인권정책 수립과 인권보호 증진활동을 위하여 2년 주기로 실시

○ 2020년 인권실태조사는 최근 건축물의 무장애 · 유니버셜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인권친화적 시설에 대한 욕구와 기대치가 높아 도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4개 시·군 청사 등이 인권친화적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무장애 · 편의 · 평등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인권친화시설은 무장애 그리고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보편성을 담고 있는 개념으로서 장애인,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아무런 장애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전라북도 지역주민이 가장 잘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친화시설 평가지표 개발을 토대로 공공청사의 인권친화적 시설설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관련 법의 인권친화시설 평가지표의 사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인권친화시설 평가지표의 개발 그리고 지표에 기초한 인권친화시설 평가 및 점검,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인권친화시설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하고 함

 

● 연구발주기관 : 전라북도 인권담당관 (20SU25)​​​  

 

전라북도의 창작 저작물인 도민인권 실태조사 (인권친화적 시설)의 경우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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