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목적○ 국가의 탄소중립 전략에 기반한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토대로 전라북도 농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농업 전라북도 추진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연구임○ 전라북도 도정 아젠다인 '생태문명 시대로의 전환'과 '삼락농정 3대 전략'(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전라북도가 탄소중립 농업으로 구조전환을 실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 이 연구에서 다루는 연..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황영모

Member :
장남정 배균기 서환석 조원지 정호중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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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탄소중립 관련 동향과 여건 검토
1. 기후변화, 정책흐름 개괄
2. 탄소중립, 최근 정책동향
3. 탄소중립 농업, 여건검토
4. 탄소중립과 전북농업 현황
제3장 탄소중립 농업 핵심리더 수용태도
1. 조사개요와 응답자 특성
2. 정부 탄소중립 농업 정책, 인지도와 참여의향
3. 탄소중립 농업 중점과제, '중요도와 참여의향'
4. 탄소중립 농업 핵심리더 조사결과 종합검토
제4장 전북 탄소중립 농업 추진전략 기본체계
1. 기본전제 검토
2. 전략체계 구상
3. 로드맵과 목표검토
제5장 전북 탄소중립 농업 추진전략별 중점과제
1.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저감
2. 탄소중립 농업으로 구조 전환
3. 기후변화 적응 위험관리 강화
4. 탄소중립 농업 실행역량 구축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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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진단과 개선방향

● 연구목적○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은 논의·기획, 추진과정에서 참여형 지역농정의 혁신사례로 평가되며, 정부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사업(공익직불제)를 보충·보완하는 정책으로 의미가 있음○ 이 연구는 전라북도 자체 농정시책인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의 실행을 진단하고, 주요 정책효과를 검토하여 사회보장제도 신설 조건부 협의 제출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연구내용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사업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황영모

Member :
김시백 배균기 정호중 박로운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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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구성
3. 연구방법과 기대효과
4. 선행연구 검토
제2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현황
1. 추진과정
2. 사업개요
3. 사업지침
4. 사업의의
제3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실행진단
1. 실행진단 조사개요
2. 지원정책 인지수준
3. 준수사항 이행수준
4. 지원금의 사용현황
5.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
제4장 전북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정책효과
1. 사업지원에 따른 '기대효과'의 진단
2. '기대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3. 사업지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4. 종합논의 및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개선방향 제안
1. 연구내용 요약
2. 개선방향 제안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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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전라북도 중장기 경제 정책 수립 방안 연구 Ⅱ : 제1편 전북 14개 시군 단위 산업연관표 작성

● 연구 배경 및 목적○ 전라북도는 2010년대 중반 군산시를 중심으로 대기업 철수 및 주력산업 침체로 경제적 위기를 겪었으며, 이에 대한 선행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경제 구조를 분석하고 경제적, 산업적 충격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라북도는 경제 규모가 작고 지역 통계 취득의 어려움 등으로 지역..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시백

Member :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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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체계
제2장 이론적 고찰
1. 경제 분석 모형 유형
2. 지역 경제 구조 분석의 필요성 및 한계
3.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시군 산업연관표 작성 과정
1. 다지역 산업연관표 작성 흐름 및 계수 추정 기법 검토
2. 전라북도 시군 산업연관표 작성 흐름
3. 광역 지역간 산업연관표 작성
4. 전라북도 시군 산업연관표 작성
제4장 전라북도 시군 산업연관표 작성 결과 및 활용 방안
1. 중간재 거래 관계 분석
2. 활용 방안
제5장 결 론
1. 연구 요약
2. 연구 한계
3.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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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 연구

● 연구목적과 기대효과○ 이 연구는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거하여 수립해야 할 '먹거리 종합계획'의 근거를 마련하는 정책연구임○ 구체적으로 '전라북도 먹거리 기본조례'에 의거한 먹거리 종합계획으로서 먹거리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추진전략, 운영체계, 부문별 실행계획' 등의 주요내용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음○ 전라북도를 공간적 범위로 하는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이라는 지향점을 가지면서, 먹거리 기본조례에 따라 먹거리위원회에서 검토·논의할 공공영..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황영모

Member :
정호중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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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먹거리 전략 논의와 정책동향
제3장 전북 먹거리 관련 자원 검토
제4장 시·군 먹거리 계획 주요현황
제5장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기본방향
제6장 전북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전략과 중점과제
참고문헌
영문요약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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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연구

● 연구 배경○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가가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농업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음○ 2004년 5월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번기 또는 계절성 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임○ 2015년 충청북도 괴산군은 농번기 임시근로자를 공급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75일에서 90일 동안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계절근로자제도(C-4)'를 시범적으로 시..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조원지

Member :
나정호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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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동향 및 과제
제3장 전라북도 계절근로자제 운영실태
제4장 외국인 계절근로자제 개선방향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수탁과제 전북형 고향사랑기부제 정립 및 발전방안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방의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악화○ 인구유출과 재정악화 등의 악순환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21.10.19.법률 제정으로 '23.1월부터 시행예정○ 고향사랑기부금법의 가장 큰 특징은 기부주체를 출향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개인으로 확대하고 기부대상도 고향으로 한정하지 않고 거주지 이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김동영

Member :
김형오 이중섭 정은천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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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일본 고향납세제도 사례분석
제3장 인식현황 및 재정효과분석
제5장 고향사랑기부금 운영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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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농촌형 ‘사회문제해결 R&D’ 도입을 위한 접근전략 수립 연구

● 연구배경과 목적○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2018.6)'을 통해 R&D 연구를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중심에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민 체감형 R&D로 재편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국가의 사회문제 해결 R&D 연구정책 방향은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농촌사회는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삶의 질 전 영역에 걸쳐 다양한 격차가 커지고 있어 문..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황영모

Member :
조원지 전희진 정호중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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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사회문제해결 R&D의 주요개념과 정책동향
제3장. 농촌지역 사회문제의 진단과 주요이슈
제4장. 농촌형 사회문제해결 R&D의 발굴방향
제5장. 농촌형 사회문제해결 R&D의 주요과제
참고자료

정책과제 전라북도 자연환경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방안 연구

● 연구배경○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전북지역의 자연생태계 훼손지역이 증가하고 있고, 생물다양성과 자연혜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 정부의 자연환경 훼손지에 대한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추진에 맞춰 전라북도 지역의 녹색복원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과제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과 국제사회의 자연기반 해법 등 정책동향에 발맞춰 전라북도 지역의 자연환경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천정윤

Member :
장남정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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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및 연구 추진체계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녹색복원 정책동향,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1. 국제사회 녹색복원 정책 추진 동향
2. 국가 및 전라북도 녹색복원 정책 추진 동향
3. 자연환경 훼손지 복원 선행연구 및 사례조사
제3장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및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1. 자연환경 현황
2. 자연환경 훼손사업 추진현황
3.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한 자연환경 훼손지 분석
4. 전라북도 녹색복원 후보지 조사
제4장 전라북도 녹색복원 추진방안
1. 녹색복원 추진방향
2. 녹색복원 비전, 목표, 추진전략
3. 중장기 녹색복원 추진과제
4. 녹색복원 정책 추진체계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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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표준 운영 모델 개발

● 연구 목적○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돌봄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돌봄서비스의 제공기반이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고, 돌봄서비스의 유형이 파편화되어 있어 이용자 중심의 돌봄제공 기반 구축 필요○ 돌봄서비스는 제공유형에 있어서 유사하지만 대상에 있어 상이한 부처로 인해 산발적인 돌봄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재정의 효율성과 이용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대상에 관계없이 돌봄서비스를 통합하는 새로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그동안 돌봄..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백기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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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필요성
Ⅱ.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의 필요성
Ⅲ. 종합돌봄서비스 정책동향 및 수요진단
Ⅳ. 전북형 종합재가센터 운영모형 쟁점
Ⅴ. 종합재가센터 운영 사례
Ⅵ. 전북형 종합재가센터 운영 방향
Ⅶ.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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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지방도매시장 농산물 유통혁신 전략화 방안 연구

● 연구목적○ 지방도매시장은 지역의 농산물 유통거점으로 기능해왔으나 지속적인 거래량 감소와 시설·장비의 노후화 등 복합적인 문제들로 경쟁력이 취약해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됨○ 이 연구의 목적은 도내 지방도매시장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변화하는 유통환경과 정부정책에 대응하여 농산물 유통혁신 방향과 전략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정책제언○ 농산물 유통구조와 정부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유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인프라를 확보하고,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2

연구책임 :
배균기

Member :
나정호 이병훈

key word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내용
제2장 농산물 도매시장 현황분석
1.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념과 기능
2. 지방도매시장 관련 연구와 정책
3. 전국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현황
제3장 전북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현황
1. 지방도매시장 일반현황
2. 농산물(청과부류) 거래현
3. 도매시장 간 인과성 분석
4. 소결
제4장 전북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실태
1. 도매시장 관계자 조사개요
2. 도매시장별 면담조사 결과
3. 소결
제5장 지방도매시장 유통혁신 전략
1. 지방도매시장 대응방향
2. 유통혁신 전략화 방안
3. 중점과제 정책제안
참고문헌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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