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해양수산정책은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함.○ 세계 공통의 해양자원은 특정인의 소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양수산발전계획수립 및 이행을 국가가 주도함.○ 국가 주도 해양수산정책은 자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지역 간 정책사업의 유사성을 극복해야 함.○ 전라북도는 수산업, 내수면어..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나정호

Member :
하의현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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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2. 연구목적
제2장 선행연구
1. 전라북도 해양수산분야 연구동향
2. 해양수산정책분야 연구동향
3. 경쟁이론과 조직경쟁력
4. 선행연구 시사점
제3장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현황과 과제
1. 해양수산 업무의 특성
2. 전라북도 해양수산 조직개편
3. 전라북도 해양수산정책업무 성과제고 과제
제4장 사례연구
1. 지역 해양수산조직 운영사례
2. 지역자원특성화와 임시조직운영사례
3. 사례연구 시사점
제5장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1.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향
2. 전라북도 해양수산 특성화 방향
3. 전라북도 해양수산 경쟁력 제고방안
제6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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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 방안

● 연구의 배경○ 중앙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비대면 및 디지털경제의 가속화를 위하여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면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 중임○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존의 다양한 정보를 통합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스마트시티가 기초지자체 단위로 조성되고 있음○ 도내 각 시군의 지역여건 차이에 따라 주민에게 제공되는 도시서비스에서도 지역간 차이 발생● 연구의 목적○ 전라북도 도시서비스 격차와 비상상황 대응 체계 등 스마트시티 통합플랫..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오병록

Mem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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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이론 고찰
2. 정책 동향
3. 선행연구
제3장 전북 스마트시티 분석
1. 전북 도시서비스 격차
2. 전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현황
3. 전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추진 여건
4. 전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과제
제4장 전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방안
1. 전북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전략
2. 전략별 정책 방안
제5장 결 론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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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정 외에서 보호 받고 있는 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만 8,000명에 이르고 있음. 이 중 98% 이상이 아동복지지설(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받고 있고, 매년 약 2,600명 이상의 아동이 시설을 퇴소하여 사회에 나오고 있음. 시설 보호가 종료된 아동(약 2,600명)의 약 56% 이상은 만 18세라는 연령 도래(아동복지법상 퇴소 연령 만기)로 시설의 보호체계를 떠나고 있음○ 전북지역은 2019년 310명의 요보호아동이 발생한 가운데 2019년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이주연

Member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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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 방법 및 절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본 연구의 차별성과 제한점
제2장 전북지역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현황 분석
제1절 보호대상아동 발생 현황 및 특성
제2절 보호종료 아동의 현황
제3절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현황
제4절 소결
제3장 전북지역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정책 분석
제1절 중앙의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정책 현황
제2절 전북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 현황
제3절 국내·외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정책사례 분석
제4장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정책적 욕구
제1절 보호종료아동 대상 자립 실태 및 욕구 분석
제2절 현장 실무자 및 전문가 관점의 자립 실태와 욕구 분석
제3절 시설유형별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실태 및 정책 욕구
제4절 소결
제5장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 방안
제1절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적 함의
제2절 전북 보호종료아동 자립 지원의 정책방향과 세부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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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사회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와 함께 농업 분야 여성의 지위 향상,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 등을 목표로 2000년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01~2005) 수립을 시작으로 올해 제5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2021~2025)이 시행되고 있음○ 농촌의 고령화·과소화로 여성농업인의 지위 및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여성의 권익 보호, 전문인력화, 삶의 질 증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조원지

Member :
나정호 박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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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여성농업인 이해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제2장 농업·농촌 및 여성농업인 현황
1. 농업·농촌 현황
2.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특성
제3장 여성농업인정책 현황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2.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3.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4. 전라북도 여성농업인 정책
제4장 여성농업인 생활실태 및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1. 전라권·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 전북 여성농업인 인식조사
3. 소결
제5장 전북 여성농업인정책 개선방안
1. 비전 및 추진체계
2. 전략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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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방안 수립

● 배경 및 목적○ 정부는 생명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이 차세대 신성장산업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를 육성 · 발전시키기 위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방안('20.9.21)'을 발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계획에 대응하여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혁신성장 거점 구축이 필요○ 전라북도는 농생명 · 농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해왔으며, 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5대 유망산업과 관련하여 풍부한 인프라를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배균기

Member :
임승현 서환석 이병훈 김수용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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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 업 개 요
II. 지역 현황 및 특성
III. 사업수요 분석
IV. 기 본 구 상
V. 기 대 효 과
VI. 성과제고 방안

수탁과제 전북형 균형발전 정책 아젠다 수립 : 전북 몫 찾기 시즌 2 추진 전략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전라북도는 2017년에 '전북 몫 찾기 정책' 추진을 통해 전북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국가 불균형으로 인해 개발과정에서 소외된 전북의 위상 회복 및 전라권에서 전북 몫 강조○ 전북 몫 찾기를 위해 그 동안 소외 받았던 정부 인사, 예산, 국가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공론화○ 전북 몫 찾기 과제의 내실화와 저변 확대, 정체성 회복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정 역량 집중 및 전북 몫 찾기 분위기, 공감대 확산하여 성과 도출○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이성재 김재구 김상엽 이은정

key word

Ⅰ. 연구 개요
Ⅱ. 균형발전 정책방향 및 지역불균형 현황분석
Ⅲ. 전북 몫 찾기 의미와 시즌 1의 성과
Ⅳ. 전북 몫 찾기 관련 전문가 설문조사
Ⅴ. 전북 몫 찾기 시즌2의 추진전략 및 아젠다
참고문헌

수탁과제 순창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 과업의 배경○ 2016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일원이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2016년~2021년까지 6년간 1,047억원의 사업비(국비 483.5억원)가 투입되어 기반조성과 함께 미생물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임○ 지정된 투자선도지구는 기 조성된 1단계 사업과 연계하여 생산·소비·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경제형 전통단지로 개발하여 지역전략산업인 발효미생물산업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 이 중 2단계 사업의 경우 7가지 유형의 전시체험문화공간과 상업 시..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김시백

Member :
김수은 장세길 안동신 박세현

key word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제3장 유사사례 및 주민설문조사
제4장 출연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제5장 재단 설립 및 운영 계획
제6장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제7장 종합 결론
부록

수탁과제 익산시 한계마을 실태분석 및 발전전략

● 과업 배경○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와 공동화 대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발굴 요구가 증가함○ 익산시 농촌마을은 지난 15년간('00~'15) 인구감소율이 높은 마을이 강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나타남○ 새로운 농촌지역 발전정책의 대안으로 한계마을 정책 도입 및 유형별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 연구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첫째, 익산시 마을 기초공간DB 고도화 및 농촌마을 과소현황분석○ 둘째, 익산시 농촌마을 소멸취약성 분석 및 한계마을 상세조사를 통한 실태분석○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임승현

Member :
황영모 이중섭 배균기 김수용 이병훈

key word

제1장 과업의 이해
제2장 관련연구 및 정책동향
제3장 익산시 마을 공간DB 고도화
제4장 익산시 농촌마을 현황 및 과소화 실태분석
제5장 익산시 농촌마을지속성 및 한계마을 특성 분석
제6장 익산시 한계마을 상세현황 및 주민의식조사
제7장 익산시 한계마을 대응전략 및 중점사업
제8장 투자 및 운영계획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