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과업 배경○ 농촌마을 과소화·고령화와 공동화 대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발굴 요구가 증가함○ 익산시 농촌마을은 지난 15년간('00~'15) 인구감소율이 높은 마을이 강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나타남○ 새로운 농촌지역 발전정책의 대안으로 한계마을 정책 도입 및 유형별 발전 전략 수립이 필요함● 연구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첫째, 익산시 마을 기초공간DB 고도화 및 농촌마을 과소현황분석○ 둘째, 익산시 농촌마을 소멸취약성 분석 및 한계마을 상세조사를 통한 실태분석○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임승현

Member :
황영모 이중섭 배균기 김수용 이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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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이해
제2장 관련연구 및 정책동향
제3장 익산시 마을 공간DB 고도화
제4장 익산시 농촌마을 현황 및 과소화 실태분석
제5장 익산시 농촌마을지속성 및 한계마을 특성 분석
제6장 익산시 한계마을 상세현황 및 주민의식조사
제7장 익산시 한계마을 대응전략 및 중점사업
제8장 투자 및 운영계획
참고문헌
부록

수탁과제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

● 과업의 배경○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고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장애인 사회활동 증가, 임산부의 사회적 배려 필요 등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객관적이며, 실용적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에서는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재정하여 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 등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강화를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보행환경 분야를 포함하..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김형오 이대성 장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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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제3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제4장 계획의 비전과 목표
제5장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방안
제6장예산 및 투자계획
부 록

수탁과제 임실군 농어업 · 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발전계획 수립

● 연구배경○ 우리 사회는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시대로 진입하여 기업·산업·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의 한계에 직면하였고,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방식의 대응전략에 주목하고 있음○ 과소화 · 고령화된 농촌사회 현실을 감안할 때 농촌지역의 유지를 위해서는 '청년층 농촌사회 유입'이 핵심과제이며, 전통적 방식의 농업 일자리를 벗어나 농업과 관련된 농촌사회 일자리의 창출이 요구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농촌지역에서 농..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황영모

Member :
나정호 서환석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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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관련 정책과 임실군 현황
제3장. 임실군 농어업 · 농어촌 일자리 수요분석
제4장. 임실군 농어업 · 농어촌일자리 전략 정책구상
제5장. 임실군 농어업 · 농어촌 일자리 추진전략
제6장. 예산 및 관리계획

수탁과제 전라북도 농어촌 일자리 현황 조사 결과분석 : 익산시 · 정읍시 · 고창군

● 연구배경 및 목적○ 2000년 이후 저성장 시대 진입에 따라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반 약화○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경제 중심의 새로운 모델 검토○ 전라북도의 도농융합상생문명의 출현으로 '삼락농정, 사람 찾는 농촌'으로 정책의 변화○ 지역의 농촌형 일자리 모델 발굴과 지역의 농어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필요○ 이 연구에서는 익산시, 정읍시, 고창군을 중심으로 농어업 · 농어촌 일자리 수요자와 공급자를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의 농..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9

연구책임 :
황영모

Member :
나정호 서환석 이병훈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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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농어업 · 농어촌 일자리플러스센터 정책개요
제3장. 농어업 · 농어촌 일자리 실태조사 개요
제4장. 익산시 일자리 실태조사 분석
제5장. 정읍시 일자리 실태조사 분석
제6장. 고창군 일자리 실태조사 분석
제7장. 일자리 실태조사 분석결과 종합

수탁과제 국립금강청소년디딤센터 건립 기본구상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성인 정신질환자의 약 50%가 생애주기 초기에 정신행동 장애가 발생하고 청소년기의 정신행동문제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큼○ 생애 초기에 주로 발생하는 정서행동 문제는 유병기간이 길어 국가의 의료비 부담 증가 및 개인적 사회경제적 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국가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큰 특성○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생애초기에 유병 가능성이 높은 정신행동 문제와 어려움을 국가적으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일상생활 복귀를 위한..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이중섭 김시백 이주연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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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Ⅱ. 전라권 정서·행동 문제 청소년 기본현황
Ⅲ. 청소년 정서·행동 문제 실태 및 수요·욕구 분석
Ⅳ. 사례조사 및 분석
Ⅵ. 운영관리방안
참고문헌
부록

수탁과제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 (2021~2030)

● 계획의 배경○ 「환경정책기본법」제14조에 의거 수립된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등 상위계획에 따라 전라북도 특성에 맞게 향후 10년에 걸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여건과 환경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를 예측하고,○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시행 2018. 3. 28.)」에 의거 전라북도 종합계획(2021~2040)과 전라북도 환경보전계획(2021~2030)이 비전과 경제, 사..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김보국

Member :
장남정 최윤규 김성준 장래익 조하진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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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직전계획의 평가 : 성과평가
제3장 환경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제4장 환경의식조사 및 의견수렴
제5장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지표
제6장 공간환경구조 구상 (광역생태축의 설정 등)
제7장 생태환경 증진전략
제8장 생활환경 개선전략
제9장 회복탄력성 확보전략
제10장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한 환경·경제·사회 부문의 통합전략
제11장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 마련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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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삼례 문화지구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과업의 배경○ 삼례 문화지구 일원은 2015년 전라북도 1시군 1대표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 선정과 2018년 문화예술공간 거점으로 발돋움하여 방문객과 지역민, 지역사회 간 소통 및 상생의 공간으로 특히, 지역사회가 문화 · 관광활동의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유의미한 선진사례로 전국적 인지도 구축○ 특히 2023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삼례 문화관광 도시 도약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삼례 삼색마을 조성 사업'이 지속되고 있어 조성 사업 이후 삼례읍 및..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김형오

Member :
김상엽 한국환 장재협

key word

제1장 과업 기본방향
제2장 개발여건 분석
제3장 종합환경 분석
제4장 기본구상
제2절 비전 및 목표
제5장 계획과제
제6장 투자계획

수탁과제 김제형 인구정책 선순위 모델 개발 연구

● 과업의 배경○ 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의 지방소멸 보고서' 에 따르면 김제시는 인구소멸 위험 단계로 저출산·고령화, 사회적 이동(전출)에 따른 인구절벽 위험과 지방소멸 우려에 직면○ 지금까지 대부분의 도 및 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장래인구 예측을 증가로 예상에 그에 맞는 도시인프라 확대를 정책적 방향으로 설정했으나 대부분의 지방중소도시는 도시공간의 축소가 나타고 있는 상황○ 축소도시 대응을 위해서는 분야별 전략도 중요하지만 도시규모에 맞..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김동영

Member :
조경욱 장성화 이중섭 양원탁 서환석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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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Ⅱ. 김제시 인구현황 및 특성
Ⅲ. 인구정책 성과분석 및 방향설정
Ⅳ. 김제시 인구정책 방향
Ⅴ.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환경
Ⅵ. 김제형 귀촌귀향모델
Ⅶ. 산업단지 정주여건 조성
Ⅷ. 빈집활용 및 공간채움 구상
Ⅸ. 부록 – 김제시 인구정책 대시민 설문조사 결과

수탁과제 완주문화도시센터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 과업 목적○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출연기관 설립에 앞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문화도시센터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데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함○ 이 과업은 완주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서 완주문화도시센터를 출연기관으로 설립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출연기관 설립이 경제적으로 타당한지를 검토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음○ 수익성뿐 아니라 완주문화도시센터 출연기관 설립으로 주민..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김형오 김시백 신지원

key word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현황 조사와 여건 분석
제3장 사례 조사와 설문 조사
제4장 출연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제5장 재단 설립과 운영 계획
제6장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제7장 요약과 제언
참고자료
1. 주민 의견조사 설문지

수탁과제 전북형 뉴딜정책 발굴용역

● 전북형 뉴딜 필요성○ 질병, 경제위기,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등 상시위기와 경제사회 급변화의 동시발생 속에서 국가와 지역이 함께 지속발전하기 위해 전북이 구축한 자원을 기반으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필요● 전북형 뉴딜 추진 방향○ 전북형 뉴딜은 생태문명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전북의 위기 극복과 정상 회복, 근본적 개혁을 지향○ 동시에 디지털 뉴딜을 기회로 그린 뉴딜(재생에너지, 생태자원, 농생명 등) 중심에서 전북의 대도약을 위한 모멘텀..

부서명 :
연구본부

발행일 :
2021

연구책임 :
이강진

Member :
이지훈 장남정 김시백 김재구 김상엽 양원탁 서환석 하의현 박세현 염보라

key word

Ⅰ. 발굴 배경
Ⅱ. 전북의 여건과 추진방향
1. 전북의 현황
2. 뉴딜 분야별 전북여건과 방향
Ⅲ. 전북형 뉴딜 신규사업 발굴
1. 1분과 DNA 생태계 및 비대면산업
2. 2분과 SOC 디지털화
3. 3분과 인프라 녹색전환
4. 4분과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5. 5분과 녹색산업 생태계
6. 6분과 고용사회안전망 및 사람투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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