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건강의 패러다임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차원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변화○ 순창군의 쉴(SHIL)랜드 관련 사업간 연계성 부족 등 정책추진의 한계에 대한 지적 지속○ 건강장수산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증진 차원에서의 접근을 넘어서 산업적 영역으로의 접근 필요● 과업의 목적○ 순창군이 가지고 있는 건강장수 관련 산업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건강장수 브랜드를 확고히 할 수 있는 쉴랜..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김재구

Member :
이성재 김형오 양원탁 한국환 장재협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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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지역여건 분석
제3장 쉴랜드 지구 중장기 발전 방안
제4장 전략사업계획
제5장 사업추진방안

기본과제 저층주거지의 재생 · 관리방안 연구 : 전주 서신2지구 사례 연구

● 연구의 배경○ 1960년대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도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부족 문제에 직면하여 택지개발촉진법(1980년)의 제정과 건축법 개정을 통해 단독주택용지에서도 다가구 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는 등 주택의 양적 공급 확충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 한정된 용지에 많은 가구를 수용하기 위해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최소 기준만을 적용함으로써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된 주거지역의 가구수와..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장성화

Member :
김귀진

key word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제2장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2. 저층주거지 개념 및 특성
3. 관련 정책 및 제도 분석
4. 전주시 저층주거지 공급 관련 사업 현황
제3장 사례연구지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사례연구지 현황 및 특성 분석
2.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3. 저층주거지 재생 사례검토
제4장 노후 저층주거지 재생 방안
1. 저층주거지 재생의 기본 방향
2. 정주여건 개선 방안
3. 주민주도형 재생사업 추진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부록. 주민 워크숍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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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옥정호 유역 양 시 · 군 상생발전 방안 연구

● 연구의 필요성○ 섬진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옥정호 유역은 임실군, 정읍시, 완주군, 순창군 등 4개 지자체가 위치하고 있으며 우수한 자연자원 및 역사 · 문화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나 이의 연계협력을 통한 이용방안 모색은 미흡한 실정임○ 옥정호 이용과 관련하여 정읍시민들의 생활용수 수질악화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읍시와 임실군 양 지자체간 수자원의 활용과 이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양 지자체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정읍시와 임실군의 갈등 요인을 극복하면서 옥정..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장성화

Member :
이성재 김귀진

key word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1. 옥정호 현황
2. 관련 계획 및 사업검토
3. 관련 사례 검토
제3장 상생발전 사업 구상
1. 기본 방향
2. 개발사업 구상
3. 소프트웨어 사업 구상
4. 사업추진 방안
제4장 결 론
1. 연구 요약
2.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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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호남고속도로(김제~삼례) 확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응방안

● 연구의 배경○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사업은 현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주관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음○ SOC 투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업추진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본 사업의 예타통과를 위해서는 꾸준하고 면밀한 대응 필요함○ 예비타당성조사의 긍정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래수요추정 및 경제성 분석을 사전 실시 및 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별로 관련자료 및 분석결과를 치밀하게 제시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음○ 해당..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이대성

key word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 연구내용
3. 연구방법
제2장 현황 및 문헌 검토
1. 사업 개요 및 추진 경위
2. 일반현황 검토
3. 교통 현황 검토
4. 관련 법규 및 계획 검토
제3장 장래 교통수요 추정
1. 연구 쟁점
2. 교통수요 추정의 가정
3. 장래 교통수요 추정 결과
4. 비용 추정
제4장 경제성 분석
1. 편익 산정
2. 경제성 분석
제5장 기타 정책 대응
1. 개요
2. 사업추진 필요성
3. 사업추진 여건 분석
4. 정책효과 분석
5. 특수평가 항목
6.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
제6장 결론 및 기대효과
1. 결론
2.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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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자치경찰제 정책방향 연구

● 연구의 배경○ 문재인 정부는 자치경찰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왔음.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자치경찰 도입을 위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음○ 자치경찰은 정권이 변화됨에 따라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및 입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자치경찰 도입과 관련된 현행 「경찰법전부개정법률안」의 쟁점을 분석하고 전라..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이은정

key word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치경찰제의 이론 개관 및 전라북도 치안여건분석
1. 자치경찰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
2. 전라북도치안여건분석
제3장 자치경찰제 관련 경찰공무원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및 일반적 특성
2. 분석결과
제4장 전라북도 자치경찰 도입 정책방향
1.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형태 및 주요쟁점
2.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정책방향
제5장 요약 및 정책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정책과제 이서 묘포장 부지활용 기초구상 연구

● 연구배경과 목적○ 산업혁명 이후 이른바 '개발과 발전'이라는 테제(These)에 기반한 산업문명 중심의 경제적·사회적 변화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져 왔음○ 현재와 같은 산업문명은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 오래된 문명의 형태가 아니며, 과학과 기계기술의 발전 함께 폭발적으로 확산된 삶의 방식의 하나임○ 그러나 현실에서는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등과 같은 물리적인 부작용은 물론 양극화와 사회적 배제 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우리 사회는 산업문명이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황영모

Member :
배균기 전희진 이병훈 정호중

key word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 목적
2.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생태문명 전환 주요논의
1. 코로나19와 생태적 전환
2. 근대문명의 의미와 반성
3. 생태문명 전환 논의근거
4. 동양 생태철학 노장사상
5. 생태문명 최근 논의동향
6. 생태문명 특징 정책방향
7. 생태문명 전환 실천사례
제3장. 생태문명 혁신거점 기초구상
1. 생태문명 기본방향
2. 혁신거점 기본개념
3. 혁신거점 구성요소
4. 전라북도 추진근거
5. 대상공간 현황여건
제4장. 생태문명 혁신거점 구성요소
1. 전시·체험 공간
2. 혁신·실험 공간
3. 주거·생활 공간
4. 힐링·휴식 공간
5. 연구·교육 공간
6. 교류·활동 공간
제5장. 생태문명 혁신거점 조성방안
1. 조성방향 기준
2. 정책화 방안
3. 확대·확장 전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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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호남고속도로 여산휴게소 환승정류소 도입 타당성 검토

● 연구의 배경○ 국토교통부의 교통분야 주요 정책으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 철도중심의 교통 SOC투자 추진 및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 투자효율화」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음○ 이 정책의 일환으로 고속도로휴게소에 대한 이용자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고속도로 휴게소 혁신 중장기 마스터플랜('18~'22)을 국토교통부와 도로공사에서 수립하였으며, 주요 실행과제로 휴게소 내에 환승시설을 도입하는 공공교통 허브 구축을 확대할 예정임○ 현재 환승시설을 운영하는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이대성

key word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현황 분석
1. 일반현황
2. 도로 · 교통현황
3. 대중교통 현황
4. 환승휴게소 현황
5. 우수 휴게소 사례 분석
제3장 문헌 검토
1. 관련 계획
2. 관련 법규
3. 관련 지침 및 연구
제4장 환승시설 도입 타당성 분석
1. 수요예측
2. 타당성 검토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2. 정책적 제언
부록
[부록 1] 고속버스 운행현황
[부록 2] 전라북도 시외버스 운행현황
[부록 3] 여산휴게소 확장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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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혁신적 포용사회를 위한 전라북도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연구

● 연구 배경○ 인적 구성의 다원화와 삶의 방식 다양화에 따른 사회적 다양성 증대○ 다원화 증대에 따른 혐오와 배제, 폭발하는 사회 갈등○ 국가 비전 2045 : 배제가 아닌 공존의 포용국가○ 유네스코협약 체결과 법·조례 제정, 문화다양성 정책 의무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는 문화다양성 정책● 연구 목적○ ‘문화다양성’은 인적 구성이 다원화되고 삶의 방식이 다양화되는 현대 사회의 운영원리이자 폭발하는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이라..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신지원

key word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문화다양성 개념 검토
1. 문화다양성 발전과정과 개념
Ⅲ. 문화다양성정책 현황
1. 정부 정책 현황
2. 전라북도 정책 현황
3. 정책의 한계와 과제
Ⅳ. 조사 및 의견 수렴
1. 사례 분석
2. 델파이 조사
3. 소수자 및 관계자 의견 수렴
4. 분석 종합과 시사점
Ⅴ. 정책 방향과 실행 과제
1. 정책 방향
2. 비전과 목표
3. 실행 과제
4. 중기 과제
5. 추진과제 종합
참고문헌
부록 : 델파이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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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 특성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 추진 및 혁신성장 거점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를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담기구 논의 본격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전라북도가 국내 재생에너지산업 및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부상되고 있어 전라북도 에너지 정책 및 사업, 민관협력 등을 통해 지역에 선순환 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전담 조직 신설의 필요성 제기●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이 ..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20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김진석 신지원 송용호 이은정

key word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제2장 에너지 정책 현황 및 전담기관 필요성 검토
1. 에너지 정책 현황
2.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 검토
제3장 지역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사례분석
1.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유형
2. 에너지 전담기관의 주요 업무 및 조직 · 인력
3. 사례분석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및 일반적 특성
2. 전라북도 에너지정책에 대한 수요
3.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에 대한 수요
4. 설문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5장 전라북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방안
1. 전라북도 에너지 전담기관의 설립형태 검토
2. 에너지 전담기관의 기능 및 효율적 운영방향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제언 : 조직의 발전방향 및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 록
전라북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관련 의견조사
전라북도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형태 적정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