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부안 잼버리 성공개최를 위한) 잼버리 체험활동 기반시설 및 과정활동 개발

❚ 과업의 배경○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부안지역을 중심으로 개최됨에 따라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안 지역의 우수한 자원 등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Draw Your Dream"의 주제를 실현하기 위해 잼버리 참가 세계 청소년들이 부안군의 다양한 자원을 통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 부안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스카우트연맹 창립 100주년(2022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김형오 이성재 장재협 신진우

key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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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부안군 잼버리 연계 자원 현황 분석
제3장 잼버리 과정활동 사례 분석
제4장 잼버리 체험과정활동 프로그램개발
제5장 잼버리 지속화 추진전략 및 기반구축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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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 종합발전계획의 목적○ 혁신도시 육성을 통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선도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혁신도시 발전방향, 향후 5년 간 추진할 주요 전략 및 사업 등 구체화○ 혁신도시를 혁신거점도시, 개성 있는 특성화도시, 친환경 녹색도시, 교육·문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 및 사업 등 제시○ 혁신도시 발전성과의 확산 및 공유방안 등 제시❚ 계획수립의 목적○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기반이 되는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수립○ 전북혁신..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오병록

Member :
김동영 김상엽 김시백 김진석 이지훈 장성화 조승현 고연경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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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계획의 개요
II. 현황 및 여건분석
III. 비전 및 목표
IV. 혁신도시 지역발전거점화 및 성과확산 전략
V. 정주환경 조성 전략
VI.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VII. 지역인재 양성 전략
VIII.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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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호남권 거점 치매센터(병원) 건립을 위한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012년 전국 치매유병률 조사 결과, 201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 환자수는 64만 8천명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27만, 2050년에는 27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2010년 치매로 인한 연간 총 진료비는 8,100억 원, 2015년 우리나라의 치매 총 진료비는 1조 6,285억 원으로 5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2008~2012)」, 2012년 「제2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2~2015)」, 2016년 「제3차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수은

Member :
이중섭 김형오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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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치매환자 현황 및 정책동향
제3장 거점치매센터 기본구상
제4장 호남권 거점치매센터 설립규모 추정
제5장 거점치매센터 건립 추진방안
제6장 거점치매센터 건립 타당성 검토
제7장 호남권 거점치매센터 운영방안
제8장 결론 및 기대효과

기본과제 전라북도 성장 잠재력 측정 연구

● 연구배경○ 전북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으로 경기침체(Recession: 2%미만 경제성장)가 가시화될 전망이며 GM 사태로 인해 (-) 성장률도 걱정해야 함○ 전북은 경제성장률 제고 위한 총합적 노력이 필요한 상태로 전북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성장잠재력 향상을 위한 경제시스템 이해 필요○ 일반적으로 잠재성장률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며, 국가 및 지역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의미. 따라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정..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강진

Member :
최성환 김영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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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체계
제 2 장 관련 연구 고찰
제1절 잠재성장률 추정기법
제2절 잠재성장률 선행 연구 고찰
제3절 요약
제3장 모형설정
제1절 가계 부문
제2절 기업부문
제3절 정부정책 및 균형조건
제4장 모형 분석
제1절 모형분석 방법
제2절 모형 추정 결과
제3절 전라북도에 대한 적용
제4절 분석결과 요약
제5장 연구종합
제1절 연구종합
제2절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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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과제 2018년 전북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사업 결과보고서

❚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목적 및 필요성○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으로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분석평가하고, 정부 정책이 성 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역할 확대- 성별영향평가 전 과정에 전문가 상담 및 자문 제공으로 각 기관의 내실 있는 분석평가 시행 지원- 성별영향평가법 등 제도의 운영에 따른 지원을 위해 성별영향평가센..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조경욱

Member :
이주연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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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개요
Ⅱ. 성별영향평가센터 사업 개요
Ⅲ.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Ⅳ. 성별영향평가센터 주요성과 및 점검
Ⅴ. 성별영향평가센터 향후계획

수탁과제 전라천년 문화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기본구상

● 과업의 목적◎ 국토균형발전의 미래 발전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의 근거 마련○ 광역관광권은 2개 이상의 시·도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일한 특성을 지닌 자연·문화·역사자원을 연계·개발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지역 가치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 국가 계획○ 정부는 광역관광개발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 특화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또는 자원 간 유기적 연계를 바탕으로 중앙 주도 관광개..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형오

Member :
김동영 장세길 김수지 장재협

key word

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계획의 당위성
제3장 종합환경분석
제4장 기본구상
제5장 파급효과

수탁과제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19~2023)

● 연구 배경○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 평균 기대수명 증가 등 사회변화의 대응책으로 지역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개인 및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더불어 정부는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특색을 반영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음○ 전국 평생학습도시 지정비율은 68.58%, 전라북도 평생학습도시 지정 비율은 64.29% 나타나고 있으나무주군은 아직 평생교육도시로 지정되지..

부서명 :
사회문화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최윤규

Member :
서재복 임명희 김수지

key word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2장 평생학습의 정책 및 동향
제1절 평생학습 추진배경 및 추진과정
제2절 평생학습도시의 지정사례

제3장 무주군 지역적 특성 분석
제1절 군정방침 및 행정조직
제2절 지역적 특성
제3절 무주군 평생학습현황 분석

제4장 무주군민의 평생교육 인식 및 요구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
제3절 심층인터뷰 개요 및 결과

제5장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
제1절 평생교육 SWOT 분석
제2절 무주군 평생학습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제3절 무주군 평생학습 추진과제

제6장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로드맵
제1절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
제2절 무주군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3절 평생교육 성과 및 평가지표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수탁과제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활용 사업발굴연구

● 연구의 배경○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 중임- 정부는 매년 100여 곳을 선정하여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5년간 500여 곳에 50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정부정책 방향과 중앙부처의 동향에 대한 관심을 통해 전라북도에 적용 가능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적극적 대응 필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의 시행..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장성화

Member :
이성재 김형오 김재구 김상엽 오병록 김귀진 김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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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절 사업 대상지 발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응
3. 도시재생사업 발굴

3절 연구 종합 및 소결
1. 연구 종합
2. 소결 및 제언

정책과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문재인정부는 분단으로 제한된 경제영토를 남북경협 활성화를 통해 북한은 물론 동북아와 유라시아로 확장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그랜드 플랜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국정과제 90)” 제시○ 통일부는 2018년도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종합계획 수립 추진 포함○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에 있어 환황해 경제권의 핵심거점으로 대표적인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역할 제시를 통해 국가정책적 ..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김재구

Member :
최성환

key word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및 연구체계

제2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현황
제1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개요
제2절 추진상황 및 관련정책 현황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3장 동북아 주변국 관련 및 유사 정책 동향
제1절 분석 자료 범위
제2절 동북아 국가별 글로벌 경제 및 공간정책 분석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새만금 활용 방안
제1절 새만금사업의 주요 내용과 국가적 가치
제2절 연계 가능성 검토 및 협력 분야 설정
제3절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구상과 새만금 활용방안

제5장 연구종합
제1절 연구종합
제2절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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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 미성년자녀를 둔 협의이혼 신청자 중심으로

● 연구 필요성 및 목적○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이 이혼, 사별, 가출 등 다양한 이유로 해체되고 있음. 이 중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는 비의도적인 가족해체는 감소하는 반면, 이혼과 같이 의도적으로 일어나는 가족해체는 지속 증가 추세임○ 이혼이 증가하면서 이혼의 사유도 시대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음. 과거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나 폭력과 같은 ‘문제적 사건’이 이혼사유의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이후부터 ‘성격차이’ 혹은 ‘기타 및 알 수 없음’이 주..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8

연구책임 :
이주연

Member :
조경욱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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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절 연구의 제한점

제2장 이혼위기가족 관련 이론적 고찰 및 이혼 현황
제1절 이혼위기가족의 이론적 고찰
제2절 이혼 현황

제3장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 및 국내외 사례분석
제1절 이혼위기가족 및 이혼 관련법
제2절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현황분석
제3절 국내‧외 이혼위기가족 지원 사례분석

제4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실태 및 정책욕구
제1절 이혼위기가족 설문조사
제2절 이혼위기가족 심층면접조사
제3절 현장전문가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제4절 소결

제5장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 방안
제1절 주요결과 및 논의
제2절 전북 이혼위기가족 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책향 및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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