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한국형 대변은행) 사업 정책개발 기획 연구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한국형 대변은행) 사업의 정책개발 기획을 위하여 필요성과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음○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음. 첫째, 장내 유용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해외의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을 검토하였음. 둘째, 순창지역은 그간 발효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미생물산업 기반이 형성되..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조승현

Member :
이민수 김시백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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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의 여건 분석

제3장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사업의 기본구상

제4장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참 고 문 헌

수탁과제 2017년도 전라북도 지방(시·군)공기업 경영평가

❚ 경영평가의 의의○ 2017년 경영평가는 2016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임○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음❚ 경영평가 지표 체계○ 대분류 지표-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김수은 이지훈 조승현 나정호 유규선 황대호 정용진 강지현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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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2017년도 경영평가 개요
제2편 상수도
제3편 하수도

수탁과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용역

❚ 과업의 필요성○ 핵심 문화정책으로서 예술인복지사업 확대- 예술인의 4대 보험 보장문제가 처음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이 국정과제가 되었음. 이후 2012년 1월 17일에 「예술인복지법」이 공포됐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과제번호 68)이 포함됨. 이 과제에는 예술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담겨있음- 예술인복지..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조원지 구혜경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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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과업의 필요성과 목적
2. 과업범위와 내용

제2장 여건 분석
1. 정책 동향
2. 예술인복지 사업

제3장 예술인 실태 분석
1. 예술인 실태조사
2. 전북예술인의 복지정책 참여 현황
3. 전북예술인 심층인터뷰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제5장 전략과 과제
1. 계획수립 방향
2. 전략별 세부과제

제6장 집행 및 관리
1. 재정 계획
2. 추진 방안

정책과제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분석과 정책제안

❚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는 2000년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650만명으로 전체인구 5,109만명의 32.3%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 전라북도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8.0%로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인 13.3%보다 높은 편이며, 2040년에는 182만명 중 68만명(37.5%)으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전국 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 : 6,885,014명 / 51,619,330명(13.3%) - 2016..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오병록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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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노인의 정의
2. 노인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해요소(Human Factor) 검토

제3장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분석
1. 분석 개요
2. 전국 도로교통사고 현황
3. 전라북도 교통사고 여건 변화 분석
4.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분석

제4장 노인교통사고 관련 연구 및 정책 검토
1. 노인교통사고 개선 대책 검토
2.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개선방향 수립

제5장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개선방안
1. 추진전략
2. 추진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1. 결론
2. 향후연구과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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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를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고령화에 따른 뇌혈관성 질환, 치매유병률로 국가의료재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고령화는 생산성 감소 및 복지수요 증가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수은

Member :
이성재 김시백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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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인구고령화 현황 및 정책동향
1. 인구고령화 현황
2. 고령화 관련 정책동향

제3장 노화 관련 연구현황 및 주요 기관
1. 노화연구 현황
2. 노화연구 관련 기관

제4장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1. 순창군 여건 분석
2. 노화종합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제5장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및 효과분석
1. 사업 추진계획
2.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계획(안)
3.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효과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정책과제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배에 이르고 있어 후진국형 안전수준으로 인한 국가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2013년 기준, 1일 안전사고 사망자 85명이며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 10년 연속 1위○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처음으로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지자체에 지역안전에 대한 노력과 책임성..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임승현

Member :
김상엽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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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안전지수 이해 및 관련 동향
제1절 지역안전지수 개요
제2절 선행 연구고찰 및 정책 동향
제3절 지역안전지수 공표 현황

제3장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제3절 시군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제4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지역안전개선 기본방향 및 대책
제1절 전라북도 지역안전 비전 및 목표
제2절 지역안전개선 중점지표 및 추진사업
제3절 지역안전개선 추진시책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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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연구

● 계획의 배경○ 임실군의 가장 최근 장기발전계획은 2006년에 수립한 장기종합특화발전계획으로, 이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확정·고시(‘11.1월)와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12~2020)」수립(’13.2월)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계획수립이 필요○ 특히, ‘06년 계획이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변화로 기존 계획의 발전적 수정이 요구됨○ 대외적인 변화와 함께 35사단의 임실군 이전(2014.1),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2015.8) 등 지역발전의 기회..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형오

Member :
이민수 이성재 장세길 장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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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의 개요

Ⅱ. 임실군 현황 및 여건분석

Ⅲ. 임실군 미래발전 비전과 목표

Ⅳ. 임실군 미래발전 목표별 실천과제

Ⅴ. 투자 및 집행계획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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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인력 및 조직 진단

❚ 연구의 필요성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필요○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전북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출범하였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분야별 진흥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맞춰 조직이 설계○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책이 핵심의제로 등장하면서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 융합의 시대에 맞춰 기존의 문화콘텐츠 분야별 진흥..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이동기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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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환경분석

제3장 실태분석

제4장 조직설계

제5장 인력설계

제6장 종합제언

수탁과제 지역발전 국가예산사업 전수분석 연구용역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내발적 지역발전 전략이 강조되고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사업 발굴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확대 -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외생적 발전에서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부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필요성 증대○ 정부의 지방이양 업무가 확대되고 신규 예산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국가예..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성재

Member :
장남정 임승현 김형오 이중섭 김수은 조승현 이지훈 조원지 나정호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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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2장 정책여건 분석
1. 2017년 재정운용 방향
2. 주요 부처별 정책동향

3장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1. 총괄 현황
2. 주요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분석

4장 완주군 국가예산사업
1. 2016 ~ 2017 국가예산사업
2. 2018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5장 신규 발굴분야 제언
1. 주요 부처별 신규 발굴 분야 검토
2. 지역발전특별회계 신규 발굴분야 검토

부록

수탁과제 전라북도지방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

❚ 연구목적 및 방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근거 지방공무원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교육훈련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교육..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이중섭 송용호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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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방향

Ⅱ. 국내외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1. 중앙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2.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3.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분석
4.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비교
5.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 교육훈련 현황
6. 국외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Ⅲ.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일반현황
1. 조직현황분석
2. 운영시설 및 장비

Ⅳ.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1. 전라북도 공무원 현황 및 추이
2.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현황
3. 교육훈련방향 분석 및 교육훈련 체계
4.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비교(13년~17년, 18년~22년)

Ⅴ. 전라북도 교육훈련 요구분석
1. 조사개요
2. 17년도 교육생 대상조사
3. 16년도 교육 수료생 대상조사
4. 교육수요조사 분석의 함의
5. 2016년도 교과목별 만족도

Ⅵ. 중장기 수요예측
1. 중장기인력 수요예측
2. 중장기 노후장비 교체

Ⅶ. 교육훈련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1. 공무원 교육훈련 방향
2.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 목표
3. 전라북도 교육훈련의 비전 및 목표
4. 교육훈련 중점 추진과제
5. 교육훈련 운영과정 개편

Ⅷ. 신설 교육과정 세부추진계획

부록.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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