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과업배경○ 1965년 호남평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임실군에 전국 최초의 다목적댐 건설 - 주곡인 쌀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저수량 4억 2,000만 톤의 댐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착공해 17년 만인 1965년 완공○ 섬진강댐 건설로 국가 농업 여건은 개선되었지만 임실군 수몰민은 어려움 가중 - 국책사업인 섬진강댐 건설로 국가 농업 여건이 개선되고 농업발전에 기여했지만, 댐 건설로 임실군민 2,000가구 15,000여명은 ..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성재

Member :
김형오 김상엽 한국환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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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Ⅱ. 지역현황 분석

Ⅲ. 개발여건 분석

Ⅳ. 기본방향 설정

Ⅴ. 세부사업계획

Ⅵ. 사업추진계획

수탁과제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 과업의 법적근거○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함 -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과업의 목적○ 전북도민의 교통안전향상..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장세길 김수은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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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개요
제2장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제3장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제4장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제5장 부문별 계획
제6장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부록

수탁과제 완주 곶감산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의 특산품 등 특화자원은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고창 복분자, 순창 장류, 진안 홍삼 등의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활성화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곶감의 주원료인 (떪은)감은 완주군 과수생산의 약 5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완주군 감 재배 규모는 2014년 기준 465.1ha(2010년 464.8ha), 생산량은 5,196톤(2010년 3,784톤)에 달하고 있음 - 완주군 감 생산은 동산면(1,339..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수은

Member :
이성재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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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곶감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제3장 지역자원 활용 지역발전 사례
제4장 완주군 곶감산업 현황 및 지원실태
제5장 완주군 곶감산업 발전방안

정책과제 용담호 자율관리의 효율적 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배경 ○ 진안군 용담호는 도내 최대의 광역상수원으로서 도와 진안군, 주민단체, 수자원공사가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2005.2.2) 상수원 수질을 진안군과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 매 2년마다 수질개선 자율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용담댐 수질개선 자율관리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2009년, 2011년, 2013년 총 3회 평가가 진행됨. 일부지표가 제도 및 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수정 또는 변..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보국

Member :
이동기 김이수 정용훈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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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수원 수질관리 관련 사례분석
1. 국내 자율관리 도입사례
2. 수질관리 관련 평가지표 사례
3.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 및 법령

제3장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현황
1. 용담호 유역 일반현황
2.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추진실적

제4장 용담호 수질 평가지표 개선방향
1. 평가지표 개발 기본방향 설정
2. 자율관리 평가지표 개선(안)
3.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지표

제5장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체계 운영방안
1. 용담호 유역 자율관리 체계 진단
2. 자율관리지표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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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산지자원 특화 방안

❚ 연구배경○ 전라북도는 대규모 농생명분야 국책사업의 유치와 함께 농생명산업을 지역의 핵심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음○ 도 전체면적의 55%(45만㏊)를 차지하는 산지의 자원화를 통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과 산림자원 특화 기반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산지자원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돈이 되는 산림경영 기반 구축 필요○ 이와 같은 산림의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생명·바..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민수

Member :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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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전라북도 산림·임업 현황
제1절 산림자원 현황
제2절 임가・임산물 현황

제3장 전라북도 산림정책 현황
제1절 산림정책 현황
제2절 산림경영 정책 사례

제4장 전라북도 산림자원 특화 정책 추진 전략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목표 및 전략

제5장 전라북도 산지자원특화 핵심사업(안)
제1절 전북 지덕권 산채클러스터 조성
제2절 전북 마을 숲의 국가농업유산 지정
제3절 목질바이오매스 복합소재화 사업
제4절 전북 조경수산업 육성
제5절 목재산업 육성
제6절 호두산업 6차산업화
제7절 산림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한 행정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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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만경강 수난구조 훈련센터 기본구상

❚ 과업의 배경○ 지구온난화, 이상기후에 따른 수난 안전사고의 위험 증가추세에 따라, 이에 대비하여 구조 교육훈련 시스템이 구축된 수난구조 훈련센터가 필요함 - 수난사고는 여름철 물놀이 사고뿐만 아니라 겨울철 빙판 사고 등 연중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30세 미만의 경우 익사가 2, 3위를 차지하는 등 주요 사망원인임○ 하지만 수상 재난・재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 교육훈련시스템을 갖춘 훈련장이 국내에 전무한 상황임○ 완주군에 수난구조 훈련센터를 ..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최윤규

Member :
김형오 김시백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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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수난구조 훈련센터의 필요성 및 현황

제3장 완주군 입지 및 건립 타당성 분석

제4장 수난구조 훈련센터 건립의 기본구상

제5장 수난구조 훈련센터 활용방안

참고문헌

수탁과제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목적복지정책의 지방화 확대○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이 분권화의 가치와 맞물리면서 지방화 추세가 강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복지정책에 대한 기획과 연대가 강조되고 있음○ 복지의 지방화는 단순히 사업수행 주체의 지방이양만이 목적이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복지사업의 특성상 국가주도의 사업이 아닌 시민 혹은 주민주도의 참여형 복지사업으로의 전환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음○ 지역의 복지정책은 예산..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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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라북도 복지정책의 쟁점

Ⅱ.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필요성

Ⅲ.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개관

Ⅳ.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태조사 분석

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례

Ⅵ. 전라북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부록-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