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의 배경○ 기후변화 및 도시화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고유 생물종 멸종,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야생생물 보호관리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철새류의 조류독감 전염과 야생동물 서식밀도 증가에 따른 농작물 피해 등 인간과 야생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환경부는 ‘제3차 야생동물 보호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야생생물 관리 체계화, 서식지 보전과 복원, 관리기반 구축 등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음○ 또한, 정부는 ‘제1차 ..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장남정

Member :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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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제2장 야생생물 보호관리 현황
1. 정부정책 동향
2. 전라북도 현황

제3장 전라북도 야생생물 보호관리 여건 분석 및 기본방향 설정
1. 야생생물 보호관리 여건
2. 여건분석 종합 (SWOT분석)

제4장 전라북도 야생생물 보호관리 전략 및 정책제언
1. 목표설정
2. 전략 및 세부사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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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혁신도시 악취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

❚ 연구의 배경○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전북혁신도시는 정주인구가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자족도시로 발전하고 있음- 2016년 2월 기준(2만 1,000명)으로 계획인구(2만 9,000명) 대비 73%를 달성하여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인구수가 많음○ 그러나, 전북혁신도시 지역의 축산 악취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악취발생원은 김제 용지면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처리·재활용 시설(공공처리시..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남정

Member :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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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제2장 악취발생 현황분석
제1절 악취발생 현황
제2절 전북혁신도시 악취발생 특성

제3장 축산악취 관리 사례 및 시사점
제1절 축산악취 관리 사례
제2절 축산악취 관련 정책 사례
제3절 기타 악취관리 사례
제4절 적용 방안 검토

제4장 악취관리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제1절 전북혁신도시 악취관리 여건분석 및 기본방향 설정
제2절 악취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

참고문헌

부록
부록1. 중점관리 대상 시설
부록2. 악취관련 법률 한계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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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고창군 인구감소 대응 지역발전전략 수립 연구

❚ 연구 목적○ 본 연구는 고창군의 인구감소에 대응하여 고창군 인구 및 산업구조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감소 대응 지역발전정책 추진방향과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음- 고창군을 비롯한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인구감소 대응 정책수립- 인구댐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별 중심거점을 육성하여 거주지의 이주 없이 도시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의료, 복지, 상업 기능이 집약된 거점 공간 조성 방안 제시○ 이와 함께 정..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민수

Member :
이중섭 오병록 이정희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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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인구활력화 정책동향 및 국내외 사례

Ⅲ. 고창군 인구 및 산업구조 분석

Ⅳ. 고창군 인구활력 정책방향 및 비전

Ⅴ. 사업대상지(고수면) 인구감소대응 사업추진계획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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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한국형 대변은행) 사업 정책개발 기획 연구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한국형 대변은행) 사업의 정책개발 기획을 위하여 필요성과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음○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음. 첫째, 장내 유용미생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고, 해외의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을 검토하였음. 둘째, 순창지역은 그간 발효산업육성 등을 통하여 미생물산업 기반이 형성되..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조승현

Member :
이민수 김시백 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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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의 여건 분석

제3장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사업의 기본구상

제4장 장내 유용미생물 산업육성 사업의 타당성 분석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참 고 문 헌

수탁과제 2017년도 전라북도 지방(시·군)공기업 경영평가

❚ 경영평가의 의의○ 2017년 경영평가는 2016회계연도에 추진한 사업의 실적이 어떠하였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노력을 경주하였는가를 측정하여 점수화한 것임○ 이러한 경영평가를 통하여 잘된 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 및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기업의 총체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는 데 경영평가의 목적이 있음❚ 경영평가 지표 체계○ 대분류 지표-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쉽게 파악할 수 ..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김수은 이지훈 조승현 나정호 유규선 황대호 정용진 강지현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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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2017년도 경영평가 개요
제2편 상수도
제3편 하수도

수탁과제 전라북도 예술인복지증진계획 수립 용역

❚ 과업의 필요성○ 핵심 문화정책으로서 예술인복지사업 확대- 예술인의 4대 보험 보장문제가 처음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이 국정과제가 되었음. 이후 2012년 1월 17일에 「예술인복지법」이 공포됐음-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과제번호 68)이 포함됨. 이 과제에는 예술인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내용이 담겨있음- 예술인복지..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조원지 구혜경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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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과업의 필요성과 목적
2. 과업범위와 내용

제2장 여건 분석
1. 정책 동향
2. 예술인복지 사업

제3장 예술인 실태 분석
1. 예술인 실태조사
2. 전북예술인의 복지정책 참여 현황
3. 전북예술인 심층인터뷰

제4장 국내‧외 사례 분석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제5장 전략과 과제
1. 계획수립 방향
2. 전략별 세부과제

제6장 집행 및 관리
1. 재정 계획
2. 추진 방안

정책과제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분석과 정책제안

❚ 연구의 배경○ 우리나라의 고령자 인구는 2000년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1,650만명으로 전체인구 5,109만명의 32.3%인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됨○ 전라북도는 2016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18.0%로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인 13.3%보다 높은 편이며, 2040년에는 182만명 중 68만명(37.5%)으로 고령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2016년 전국 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 : 6,885,014명 / 51,619,330명(13.3%) - 2016..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오병록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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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 노인의 정의
2. 노인운전자의 교통안전 위해요소(Human Factor) 검토

제3장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분석
1. 분석 개요
2. 전국 도로교통사고 현황
3. 전라북도 교통사고 여건 변화 분석
4.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분석

제4장 노인교통사고 관련 연구 및 정책 검토
1. 노인교통사고 개선 대책 검토
2.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개선방향 수립

제5장 전라북도 노인교통사고 개선방안
1. 추진전략
2. 추진방안

제6장 결론 및 향후연구과제
1. 결론
2. 향후연구과제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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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를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고령화에 따른 뇌혈관성 질환, 치매유병률로 국가의료재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고령화는 생산성 감소 및 복지수요 증가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수은

Member :
이성재 김시백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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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인구고령화 현황 및 정책동향
1. 인구고령화 현황
2. 고령화 관련 정책동향

제3장 노화 관련 연구현황 및 주요 기관
1. 노화연구 현황
2. 노화연구 관련 기관

제4장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1. 순창군 여건 분석
2. 노화종합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제5장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및 효과분석
1. 사업 추진계획
2.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계획(안)
3.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효과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정책과제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배에 이르고 있어 후진국형 안전수준으로 인한 국가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2013년 기준, 1일 안전사고 사망자 85명이며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 10년 연속 1위○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처음으로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지자체에 지역안전에 대한 노력과 책임성..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임승현

Member :
김상엽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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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안전지수 이해 및 관련 동향
제1절 지역안전지수 개요
제2절 선행 연구고찰 및 정책 동향
제3절 지역안전지수 공표 현황

제3장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제3절 시군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제4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지역안전개선 기본방향 및 대책
제1절 전라북도 지역안전 비전 및 목표
제2절 지역안전개선 중점지표 및 추진사업
제3절 지역안전개선 추진시책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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