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의 필요성○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8년 ‘고령 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 -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급증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에 따른 의료비의 증가를 필수적으로 수반하여 고령화에 따른 뇌혈관성 질환, 치매유병률로 국가의료재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 그러나 고령화는 생산성 감소 및 복지수요 증가라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수은

Member :
이성재 김시백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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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인구고령화 현황 및 정책동향
1. 인구고령화 현황
2. 고령화 관련 정책동향

제3장 노화 관련 연구현황 및 주요 기관
1. 노화연구 현황
2. 노화연구 관련 기관

제4장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1. 순창군 여건 분석
2. 노화종합연구원 설립 기본구상

제5장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추진계획 및 효과분석
1. 사업 추진계획
2.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계획(안)
3. 국립노화종합연구원 설립 효과분석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정책과제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는 1990년 이후 지속적인 경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2배에 이르고 있어 후진국형 안전수준으로 인한 국가적 위상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2013년 기준, 1일 안전사고 사망자 85명이며 교통사고 사망률 1위, 자살률 10년 연속 1위○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 처음으로 지역의 안전수준에 대한 객관적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하고 지자체에 지역안전에 대한 노력과 책임성..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임승현

Member :
김상엽 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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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안전지수 이해 및 관련 동향
제1절 지역안전지수 개요
제2절 선행 연구고찰 및 정책 동향
제3절 지역안전지수 공표 현황

제3장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제1절 분석 개요
제2절 전라북도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제3절 시군 지역안전지수 취약요인 분석
제4절 분석 종합 및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지역안전개선 기본방향 및 대책
제1절 전라북도 지역안전 비전 및 목표
제2절 지역안전개선 중점지표 및 추진사업
제3절 지역안전개선 추진시책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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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임실군 미래비전 및 발전전략 수립연구

● 계획의 배경○ 임실군의 가장 최근 장기발전계획은 2006년에 수립한 장기종합특화발전계획으로, 이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확정·고시(‘11.1월)와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12~2020)」수립(’13.2월)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는 계획수립이 필요○ 특히, ‘06년 계획이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변화로 기존 계획의 발전적 수정이 요구됨○ 대외적인 변화와 함께 35사단의 임실군 이전(2014.1),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2015.8) 등 지역발전의 기회..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형오

Member :
이민수 이성재 장세길 장재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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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계획의 개요

Ⅱ. 임실군 현황 및 여건분석

Ⅲ. 임실군 미래발전 비전과 목표

Ⅳ. 임실군 미래발전 목표별 실천과제

Ⅴ. 투자 및 집행계획

Ⅵ.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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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인력 및 조직 진단

❚ 연구의 필요성환경변화에 따른 조직개편 필요○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하 전북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하여 출범하였기 때문에 문화콘텐츠 분야별 진흥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맞춰 조직이 설계○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정책이 핵심의제로 등장하면서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정책이 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확대○ 융합의 시대에 맞춰 기존의 문화콘텐츠 분야별 진흥..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이동기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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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개요

제2장 환경분석

제3장 실태분석

제4장 조직설계

제5장 인력설계

제6장 종합제언

수탁과제 지역발전 국가예산사업 전수분석 연구용역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내발적 지역발전 전략이 강조되고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역의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사업 발굴의 필요성 및 중요성 확대 - 지역발전 패러다임이 외생적 발전에서 내생적 발전으로 전환되고, 국가간 경쟁에서 지역간 경쟁이 가속화됨에 따라 내부 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 방안 모색 필요성 증대○ 정부의 지방이양 업무가 확대되고 신규 예산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집행이 강화됨에 따라 타 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국가예..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성재

Member :
장남정 임승현 김형오 이중섭 김수은 조승현 이지훈 조원지 나정호 한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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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2장 정책여건 분석
1. 2017년 재정운용 방향
2. 주요 부처별 정책동향

3장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1. 총괄 현황
2. 주요 부처별 국고보조사업 분석

4장 완주군 국가예산사업
1. 2016 ~ 2017 국가예산사업
2. 2018 신규 국가예산사업 발굴

5장 신규 발굴분야 제언
1. 주요 부처별 신규 발굴 분야 검토
2. 지역발전특별회계 신규 발굴분야 검토

부록

수탁과제 전라북도지방공무원 5개년 교육훈련 기본계획수립

❚ 연구목적 및 방향○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제5조에 근거 지방공무원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하도록 규정 -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교육훈련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① 교육..

부서명 :
미래전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이중섭 송용호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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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목적 및 방향

Ⅱ. 국내외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1. 중앙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2. 지방행정연수원 교육훈련 현황
3.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분석
4. 시도별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비교
5. 전라북도 이전 공공기관 교육훈련 현황
6. 국외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Ⅲ. 전라북도 공무원교육원 일반현황
1. 조직현황분석
2. 운영시설 및 장비

Ⅳ.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1. 전라북도 공무원 현황 및 추이
2.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현황
3. 교육훈련방향 분석 및 교육훈련 체계
4.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비교(13년~17년, 18년~22년)

Ⅴ. 전라북도 교육훈련 요구분석
1. 조사개요
2. 17년도 교육생 대상조사
3. 16년도 교육 수료생 대상조사
4. 교육수요조사 분석의 함의
5. 2016년도 교과목별 만족도

Ⅵ. 중장기 수요예측
1. 중장기인력 수요예측
2. 중장기 노후장비 교체

Ⅶ. 교육훈련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
1. 공무원 교육훈련 방향
2.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 목표
3. 전라북도 교육훈련의 비전 및 목표
4. 교육훈련 중점 추진과제
5. 교육훈련 운영과정 개편

Ⅷ. 신설 교육과정 세부추진계획

부록. 설문지

수탁과제 옥정호 에코관광지 개발구상

❚ 과업배경○ 1965년 호남평야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임실군에 전국 최초의 다목적댐 건설 - 주곡인 쌀이 부족했던 당시 정부는 호남평야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저수량 4억 2,000만 톤의 댐 건설계획을 수립했고 정부가 수립된 1948년에 착공해 17년 만인 1965년 완공○ 섬진강댐 건설로 국가 농업 여건은 개선되었지만 임실군 수몰민은 어려움 가중 - 국책사업인 섬진강댐 건설로 국가 농업 여건이 개선되고 농업발전에 기여했지만, 댐 건설로 임실군민 2,000가구 15,000여명은 ..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이성재

Member :
김형오 김상엽 한국환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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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의 개요

Ⅱ. 지역현황 분석

Ⅲ. 개발여건 분석

Ⅳ. 기본방향 설정

Ⅴ. 세부사업계획

Ⅵ. 사업추진계획

수탁과제 제3차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

❚ 과업의 법적근거○ (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함○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해야함 - 해당 지역의 육상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방향 - 그 밖에 육상교통안전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과업의 목적○ 전북도민의 교통안전향상..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장세길 김수은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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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라북도 교통안전기본계획의 개요
제2장 전라북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성과 분석
제3장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제4장 교통안전정책 목표 설정
제5장 부문별 계획
제6장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부록

수탁과제 완주 곶감산업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역의 특산품 등 특화자원은 해당 지역의 특화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고창 복분자, 순창 장류, 진안 홍삼 등의 경우 해당 지역경제의 활성화 모델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음○ 곶감의 주원료인 (떪은)감은 완주군 과수생산의 약 50%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음 - 완주군 감 재배 규모는 2014년 기준 465.1ha(2010년 464.8ha), 생산량은 5,196톤(2010년 3,784톤)에 달하고 있음 - 완주군 감 생산은 동산면(1,339..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7

연구책임 :
김수은

Member :
이성재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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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곶감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
제3장 지역자원 활용 지역발전 사례
제4장 완주군 곶감산업 현황 및 지원실태
제5장 완주군 곶감산업 발전방안

정책과제 용담호 자율관리의 효율적 평가 및 운영방안 연구

❚ 연구배경 ○ 진안군 용담호는 도내 최대의 광역상수원으로서 도와 진안군, 주민단체, 수자원공사가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2005.2.2) 상수원 수질을 진안군과 주민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있고 매 2년마다 수질개선 자율관리 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2009년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개발한 “용담댐 수질개선 자율관리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2009년, 2011년, 2013년 총 3회 평가가 진행됨. 일부지표가 제도 및 환경변화에 맞지 않아 수정 또는 변..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보국

Member :
이동기 김이수 정용훈 임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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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수원 수질관리 관련 사례분석
1. 국내 자율관리 도입사례
2. 수질관리 관련 평가지표 사례
3. 상수원 수질관리 정책 및 법령

제3장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현황
1. 용담호 유역 일반현황
2.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추진실적

제4장 용담호 수질 평가지표 개선방향
1. 평가지표 개발 기본방향 설정
2. 자율관리 평가지표 개선(안)
3.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평가지표

제5장 용담호 수질 자율관리 체계 운영방안
1. 용담호 유역 자율관리 체계 진단
2. 자율관리지표 운영체계 및 관리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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