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도입 필요성○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삶의 질 향상 특별법은 농어촌서비스기준이 삶의 질 향상 계획에 포함되어 운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3차 삶의 질 향상 계획(2015-19)은 농어촌서비스기준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수립됨○ 전라북도의 경우도 정부의 계획에 발 맞추어 2015년도에 제3차 삶의 질 향상 ..

부서명 :
농업농촌식품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이민수

Member :
이중섭 이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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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1. 개 요
2.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제2장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1. 선택항목 지표 선정
2.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선택항목
3. 선택항목 이행실태 점검·평가

제3장 정책 활성화 방안
1. 정책적 시사점
2. 전북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 조례(안)

제4장 전라북도 삶의 질 관련 우수사례
1. 김제시 공동 그룹홈 조성사업
2. 김제문화예술회관: 차별화된

수탁과제 전북권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수립

❚ 과업의 배경○ 국가 경제발전과 함께 산업단지의 고부가가치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됨- 산업발전 여건 변화에 따라 국가 경제발전과정에서 산업발전의 거점 역할을 해 온 산업단지를 지속가능한 산업혁신거점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짐○ 정부는 산업단지를 “지식과 정보교류”에 의한 창조와 혁신이 선순환되는 혁신클러스터로 전환하기 위해 산업단지 클러스터 육성 정책을 추진 중- 정부는 산업단지가 창조경제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산․학․연 간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진석

Member :
김수은 박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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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과업의 개요

II. 전북권 산업집적지 여건 분석

III. 전북권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 성과 분석

IV. 전북권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추진전략

V. 2016년도 사업추진계획

VI. 요약 및 정책제언

수탁과제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 사업의 목적○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성장 엔진 조성으로 전북연구개발특구 활성화. 전북연구개발특구 내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이 결합된 혁신클러스터 생태계 조성과 특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구지원 인프라 구축 - 전북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서비스 허브 구축 - 전북연구개발특구 기업육성지원 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 - 전북연구개발특구 산학연 혁신 네트워크 거점 구축 - 전북연구개발특구 창업생태계 혁신공간 제공[그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의 핵심 기..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진석

Member :
이강진 안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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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사업의 개요

제2장 사업의 필요성

제3장 사업대상지 선정

제4장 개발여건분석

제5장 개발계획 수립

제6장 운영방안

제7장 타당성 검토

수탁과제 전라북도 SOC 종합진단 연구용역

● 전라북도의 SOC 여건○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부족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수도권과 경부축 중심의 성장거점 지역개발을 추진하여 전라북도는 개발전략에서 소외되었음○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사회기반 시설 구축이 취약하게 되었고, 전라북도 인구는 1966년 252만에서 2015년 187만명으로 감소하여 지역발전 잠재력이 약화되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전라북도 및 도내 지자체에서는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도민의 기대에는 미..

부서명 :
도시공간교통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김재구 김형오 김시백 민경찬 이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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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전라북도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SOC 추진 방향 설정

제4장 SOC 사업 발굴(안)

제5장 SOC 사업 추진 논리 개발

제6장 사업 우선순위 선정

제7장 계획의 집행 및 관리

제8장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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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한국 속 한국" 실현을 위한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 계획

❚ 계획 수립 배경세계경제의 패러다임 변화와 정부의 문화융성 기조에 대응○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산업ㆍ기술과 감성, 문화를 융합하는 창조경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창조경제에서는 문화가 핵심적인 요소로 부상함.○ 현 정부도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각 분야에서 융합의 활성화를 모색하는 ‘경제부흥’과 문화로 행복을 만들고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국격을 높이는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임.○ 따라서 전..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5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김형오 변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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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한문화 창조거점 조성 여건

제3장 국내외 환경 변화 및 사례 분석

제4장 종합 분석 및 비전 설정

제5장 한문화의 원형 발굴 및 생활화

제6장 한문화 창조인력 양성

제7장 한문화 창조산업 육성

제8장 한문화 체험 및 관광 활성화

제9장 한문화 국제네트워크 구축

제10장 사업 추진 계획

정책과제 전라북도 골목자원을 활용한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골목경제는 골목으로 상징되는 동네 또는 마을단위의 소규모 거점 공간으로 생활경제를 중심으로 형성됨- 골목경제에서 소비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상권의 범위가 작고, 대부분 거주민들의 생산, 거래 및 소비가 의식주 등 일상생활에 소요되는 경제활동의 주종을 차지하고 있음○ 골목경제는 지역경제의 선순환 및 공동체복원 등 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 골목경제 주체들의 활동은 사회공헌에 대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활동 그 자체가 사..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수은

Member :
장세길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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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및 기대효과

제2장 골목경제 활성화 관련 선행연구 및 정책동향
제1절 골목경제 관련 이론적 접근
제2절 골목경제 관련 정책
제3절 골목경제 관련 정책별 비교 및 한계점

제3장 골목경제 진흥사례 및 시사점 도출
제1절 분석개요
제2절 골목경제 진흥사례
제3절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골목자원 현황 및 분석
제1절 시군별 주요 골목자원 현황
제2절 전라북도 골목자원 분석결과 및 시사점

제5장 전라북도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
제1절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
제2절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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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사업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 방안 연구

❚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새만금사업에 적합한 개발 방식을 검토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가장 중요하며,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이 우선적으로 제거되어야 함- 현재 일종의 규제로 인식 가능한 공급자 중심의 개발방식이 유지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민간투자 유치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발방식의 논의가 시작되어야 함- 정책과제로 수행되는 본 연구는 수요자 맞춤..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재구

Member :
최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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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기대효과
3. 연구의 범위 및 체계

제 2장 수요자 맞춤형 개발 관련 제도 및 사례 분석
제1절 수요자 맞춤형 개발 제도 분석
1.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개념
2. 수요자 맞춤형 개발 관련 제도

제 2절 국내외 수요자 맞춤형 개발 관련 사례
1. 국내사례
2. 국외사례

제 3장 새만금사업 개발방식 도입 우선순위 선정
제 1절 새만금사업 개발방식 도입 중점 추진사항
1.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2. 시사점

제 2절 중점 추진 우선순위 선정
1. 델파이 조사를 통한 우선순위 항목 선정
2.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을 위한 중점 사항
3. 중점 추진 우선순위 선정

제 3절 새만금사업 도입가능 개발방식 종합
1. AHP분석 종합
2. 인터뷰 결과 종합
3. 시사점

제 4장 새만금사업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도입방안
제 1절 새만금 수요자 맞춤형 개발방식 절차(안)
제 2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안)
1. 새만금사업 투자관련 제도 검토
2. 새만금 수요자 맞춤형 지원제도(안)
3. 새만금특별법 상의 조정 방안

제 5장 연구종합 및 향후 과제
1. 연구결과 요약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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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섬진강 유역 비점오염 현황 및 관리방안

❚ 연구의 배경○ 전라북도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수질관리정책이 중요하게 추진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섬진댐, 용담댐, 동화댐 등 주요 용수공급원이 위치해 있는 동부권에 대한 정책추진은 미진한 상황임○ 최근 섬진강 유역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가 해제되면서 개발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축산계 등 오염원의 증가에 따라 오염부하량이 가중되고 있어 수질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또한, 섬진강 유역..

부서명 :
새만금물환경정책센터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장남정

Member :
김보국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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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추진 체계

제2장 섬진강유역 현황
1. 일반현황
2. 하천수질현황 분석
3. 오염원 배출현황

제3장 비점오염 우선 관리지역 선정
1. 우선 관리지역 선정 개요
2. 우선 관리지역 선정
3. 우선관리지역 특성분석
4. 우선 관리지역 최종 선정

제4장 우선 관리지역 수질관리 방안
1. 섬진강 유역 우선 관리지역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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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과제 전라북도 여성소상공인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경제･사회적 변화 속에서 향후 노동력부족 문제, 여성고용률 확대 등 여성인력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음○ 여성인력의 활용은 경제적 측면 및 양성평등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여성의 창업과 경영활동은 여성 자신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는 동시에 다른 여성들의 고용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것임 - 여성기업 실태조사(2013)에 따르면 여성기업 종업원 구성을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여성..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수은

Member :
조경욱 안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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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2장 여성 소상공인 관련 이론적 고찰
제1절 여성 소상공인 정의
제2절 여성 소상공업 및 자영업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전라북도 여성 여성소상공인 및 관련 정책 현황
제1절 전라북도 여성소상공인 현황
제2절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황
제3절 전라북도 여성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 및 한계점

제4장 전라북도 여성소상공인의 사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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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방향 연구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층을 5포 세대 혹은 7포 세대라고 지칭하며, 청년층은 최종 학교를 졸업한 이후 상당 기간을 비정규직 혹은 실업 상태로 지내야 하는 동시에 결혼과 출산을 하나의 선택 혹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또한,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에 크게 기인한 현상으로 세대 간 갈등의 심화를 ..

부서명 :
창조경제산업연구부

발행일 :
2016

연구책임 :
김시백

Member :
김수은 이중섭 장세길 박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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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라북도 청년층 현황 분석
제1절 인구, 경제학적 측면
제2절 문화 측면
제3절 복지 측면

제3장 국내외 청년정책 사례 분석
제1절 중앙정부 및 타 시도 청년정책
제2절 해외 청년 정책
제3절 전라북도 청년정책 및 사업 추진 현황

제4장 전라북도 청년정책 추진 전략
제1절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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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라북도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