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 연구의 배경 ○ 정부와 전라북도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단계 수질개선대책(2001∼2011)을 수립하고 사업비 18,758억원(국비 14,568억원, 전라북도 4,190억원)을 계획함. 2012년까지 14,715억원의 예산이 투입됨 ○ 현재는 2단계 수질개선대책(2011∼2020)을 추진하고 있으나 1단계 수질개선대책에도 불구하고 만경강과 동진강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2015년 수질개선대책에 대한 중간평가에 어려움이 예상됨 ○ 따라서 ..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김보국

Member :
이순영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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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새만금 수질관련 정책 및 하천현황검토
제1절 새만금사업의 수질관련정책 변화
제2절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 검토
제3절 새만금유역 하천유량에 따른 수질변화

제3장 새만금유역 수질환경 및 수질개선성과 분석
제1절 유역현황
제2절 유역별 오염물질 기여도 및 하천수질분석
제3절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물질 기여도 분석
제4절 하천수질변화가 높은 소유역 분석

제4장 오염원조사
제1절 오염원 조사 방법
제2절 오염원 조사 결과

제5장 새만금유역 오염원별 배출형태 변화분석
제1절 오염원별 BOD, T-P 발생 및 배출부하량 변화
제2절 우선관리가 필요한 소유역 분석
제3절 현장조사 및 시사점도출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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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업 수혜자 분석 및 형평화 방안 연구

❚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사회 전체적으로 복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원은 매우 한정되어 있어 가용가능 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복지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전라북도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복지수혜의 불평등에 따른 대상자간 소외를 해소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함 ○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사업이 빈곤계층에게 집중되어 있어 과도한 중복수혜가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조경욱 송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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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
1. 연구대상
2. 분석대상 기관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제3장 복지사업의 개념 및 현황
1. 사회복지사업의 개념 및 분류
2. 복지사업 현황
3. 복지사업의 경향과 추세

제4장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중앙정부 복지사업 현황
2. 중앙정부 복지사업의 문제점

제5장 전라북도 복지사업 현황 및 문제점
1. 전라북도 복지사업 현황
2. 전라북도 부처별 복지사업 현황
3. 전라북도 대상별 복지사업 현황
4. 전라북도 소득계층별 복지사업 현황

제6장 전라북도 수혜대상별 복지정책의 수요-공급 분석
1.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분류
2. 수혜대상별 복지사업 예산 투자 현황
3. 복지대상별 욕구에 따른 사업현황
4. 전라북도 수혜대상별 우선순위 전문가 조사

제7장 전라북도 복지사업 형평화 방안
1. 복지수혜 대상별 중복사업 조정
2. 복지제공 기관별 조정
3. 방문형 복지사업의 통합
4. 복지수혜대상별 사각지대 해소와 정책우선순위 설정

제8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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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보육시설 평가인증관리 및 보수교육 개선방안

❚ 연구 필요성 ○ 전라북도는 2013년부터 시행되는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민간시설의 수요증가와 민간시설 보육의존도의 심화 등으로 인하여 우려되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평가인증시설에 대한 보육재정 차등화, 평가인증 점수 공개를 통한 부모들의 보육시설 선택권 보장 등을 현안 과제로 삼고 있음 ○ 그러나 2012년 현재, 전라북도 보육시설의 평가인증 통과율은 69%에 불과하며, 평가미인증 시설 대부분이 민간개인시..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Member :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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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보육정책의 변화 및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현황
제1절 보육정책의 변화 및 주요쟁점
제2절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현황 및 특성

제3장 전라북도 평가인증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보육시설 평가인증 추진현황
제2절 평가인증 운영 및 관리 실태분석
제3절 타 지자체의 평가인증 사례분석

제4장 전라북도 보수교육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전라북도 보수교육 운영현황
제2절 보수교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제3절 타 지자체의 보수교육사례 및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제2절 전라북도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세부시책

참고문헌

부 록

수탁과제 2013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 조사개요○ 조사의의 - 전라북도 사회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21406호)는 2007년부터 전북도민을 대상으로(5,000 표본가구)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파악○ 조사목적 - 도민의 생활수준 및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생성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 도민들의 삶의 질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여 향후 관련 지역정책 개발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및 활용하기 위함○ 조사대상 - 조사지역 ..

부서명 :
산업경제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강진

Member :
한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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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Ⅱ. 부문별 주요 결과요약
제1장. 전라북도의 사회지표
제2장. 조사개요
제3장. 전북의 사회지표
제4장. 부문별 통계표
제5장. 사회지표의 정의 및 산식
제6장. 주요 항목별 표본오차

부 록(설문지)

정책과제 전라북도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방안 연구

❚ 연구 필요성○ 최근 이혼·세대 간 갈등·가정빈곤 등과 같은 가족 내 위기 상황과 학습부진 및 중단과 같은 교육적 위기상황, 그리고 성경험·청소년 범죄 및 폭력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가출청소년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2년 현재 경찰청에 신고·접수된 전국의 가출청소년은 28,996명으로 최근 5년간 약 1.3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특히 해마다 조사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청소년 가출..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박신규

Member :
조경욱 조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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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가출청소년 현황 및 실태
제1절 가출청소년 현황 및 주요특성
제2절 가출청소년의 지원정책 분석
제3절 가출청소년에 대한 타 시도 지원사례 및 해외사례 분석

제3장 전북 지역 가출청소년 실태분석
제1절 사례조사 개요
제2절 가출청소년의 가출실태 및 지원 요구도 조사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전북지역 가출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현황 분석
제1절 청소년쉼터 운영
제2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CYS-Net 사업 운영 현황
제3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가출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2절 가출청소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세부시책

참고문헌

기본과제 2013 전라북도 성 인지 통계

❚ 성 인지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일반적으로 통계자료의 생산 및 축적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의거, 통계청은 매년 각종 사회지표 관련 각종 통계를 생산, 발표하고 있으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상황, 정책과 수혜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별분리 통계의 중요성은 이미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대회에서..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Member :
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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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1. 성 인지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
2. 성 인지 통계 추진근거
3. 성 인지 통계 작성방법
4. 2013 전라북도 성 인지 통계의 한계점

Ⅱ. 지표체계 및 용어해설
1. 지표체계
2. 용어해설 및 산식, 자료원

Ⅲ. 통계로 본 전북여성
1. 인구
2. 가구 및 가족
3. 보육
4. 교육
5. 경제활동
6. 건강
7. 복지
8. 정치 및 사회참여
9. 문화 여가 및 정보화
10. 안전 및 환경
11. 정책적 시사점(제안)

Ⅳ. 통계표
1. 인구
2. 가구 및 가족
3. 보육
4. 교육
5. 경제활동
6. 건강
7. 복지
8. 정치 및 사회참여
9. 문화 여가 및 정보화
10. 안전 및 환경
11. 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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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60년대 중반 이후에 시작된 농촌인구의 감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빈집 및 슬레이트지붕 등의 노후한 주택들과 맞물리면서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임. 그 중에서도 고령화되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과소화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필요 ○ 따라서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정주여건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전라북도 농어촌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읍·면별 과..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창우

Member :
정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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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과소화마을의 개념
제2절 외국의 과소 농촌지역 대책 사례
제3절 선행연구 고찰

제3장 농어촌 활성화 관련 현행제도 분석
제1절 농촌 정주여건개선 사업
제2절 농어촌 마을만들기 사업
제3절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추진방안

제4장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실태조사 및 문제점
제1절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현황
제2절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실태조사 83
제3절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설문조사
제4절 전라북도 과소화마을 문제점

제5장 전라북도 농어촌 과소화마을 개선방안
제1절 기존 사업의 과소화마을 적용방안
제2절 신규 사업의 과소화마을 적용방안
제3절 과소화마을의 개선방안

제6장 연구종합 및 제언
제1절 연구종합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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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유네스코 등재유산 지정 확대 방안

❚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유산(遺産, Heritage)을 역사적(Historical) 유산과 동시대(Contemporary) 유산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시간적으로 과거의 어떤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물려진 것을 의미함. 자연의 힘에 의해 만들어져 후손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것과 인간에 의해 만들어져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물려진 것으로 설명되기도 함○ 유네스코에 등재 가능한 자연·문화유산 분야는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생물권보전지역’..

부서명 :
문화관광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장세길

Member :
신지연 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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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등재현황과 사례
1. 세계유산
2. 세계기록유산
3. 인류무형문화유산
4. 생물권보전지역
5. 세계지질공원
6. 창의도시 네트워크

제3장 분야별 후보군(안)
1. 세계유산
2. 세계기록유산
3. 인류무형문화유산
4. 생물권보전지역
5. 세계지질공원
6. 창의도시 네트워크

제4장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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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승마힐링센터 타당성 및 기본구상

❚ 과업의 배경○ 말산업육성법 제정과 정부의 말산업종합계획이 수립되고, 국민의 여가확대 및 삶의 질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 말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 말산업은 경마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에서 사회적 환경변화 및 국민적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말을 활용한 서비스 기능 확대○ 말산업을 통해 FTA 등 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상. 농촌 지역이 자연환경 특성을 활용한 휴양 및 힐링의 다차원 공간으로 전환됨에 따라 말을 활용한 농촌관광 ..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4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이창현 김형오 이중섭 김재구 정영헌 신진우 제갈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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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과업의 개요

제2장 계획여건의 검토

제3장 국내․외 사례 검토

제4장 기 본 구 상

제5장 사업 타당성 및 파급효과 분석

제6장 관리운영방안

제7장 장수군 말산업 발전방안 및 연계사업

부 록

수탁과제 전라북도 농산물 산지유통 활성화 전략 수립 연구

❚ 새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방향○ 새 정부는 농산물 산지유통 조직화·전문화 확대와 협동조합 중심의 산지유통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정책을 밝힘- <농산물> 산지~소비지까지 협동조합 채널을 통한 일관 계통출하 체계 확립- <산 지> 산지의 규모화・전문화로 안정적 판매물량 확보- <소비지> 계통 및 대외 판매채널 확대로 소비자 편익제고- <직거래> 직매장, 직거래 장터, 꾸러미 등의 새로운 직거래 추진○ 새 정..

부서명 :
농업농촌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황영모

Member :
김종안 최문식 이소진 이민수 배균기 신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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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 과업 개요

Part 2. 전북농업 현황분석
1장. 현황분석 개요
2장. 지역농업 일반현황
3장. 농축산물 생산현황
4장. 원예농산물 유통 조직화 전략

Part 3. 산지유통 전략의 원칙과 방향
1장. 농산물 산지유통 현실진단
2장. 산지유통 전략의 패러다임
3장. 산지유통 전략의 원칙과 방향

Part 4. 양곡부문 추진전략
1장. 현황진단
2장. 정책동향
3장. 대응방향
4장. 비전 및 전략
5장.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Part 5. 원예부문 추진전략
1장. 현황진단
2장. 정책동향
3장. 대응방향
4장. 비전 및 전략
5장.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Part 6. 축산(한우)부문 추진전략
1장. 현황진단
2장. 정책동향
3장. 대응방향
4장. 비전 및 전략
5장.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Part 7. 로컬푸드 추진전략
1장. 현황진단
2장. 정책동향
3장. 대응방향
4장. 비전 및 전략
5장. 전략과제 및 세부사업

Part 8. 지역농협과 지역종합센터
1장. 농협 지역종합센터의 배경
2장. 지역종합센터 개념의 발전과정
3장. 농협 지역종합센터의 역할 개념
4장. 농협 지역종합센터의 역할 사례
5장. 지역농협 역할 찾기에의 시사점

부록
부록 1. 연구 추진과정
부록 2. 시도별 농축산물 생산현황
부록 3. 시군별 농축산물 생산현황
부록 4. 세부사업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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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한 유역별 오염원별 대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