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수탁과제 2013 김제시 성 인지 통계

●성 인지 통계작성 배경 및 필요성일반적으로 통계자료의 생산 및 축적은 국가의 정책 수립을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작업에 해당한다. 이러한 중요성에 의거, 통계청은 매년 각종 사회지표 와 관련된 각종 통계를 생산·발표하고 있으나, 자료의 수집 및 분석단계에서 여성의 현실이 나타나지 않아 여성의 상태 및 지위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상황, 정책과 수혜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별분리 통계의 중요성은 이미 1995년 제4차 북경 여성..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Member :
이혜숙 박신규 임지원

key word

key word

Ⅰ. 개 요
Ⅱ. 지표체계 및 용어해설
Ⅲ. 통계로 본 김제여성
Ⅳ. 통계표

PDF DOWNLOAD 다운로드

수탁과제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수립

● 과업수립 배경 및 필요성￭ 도시발전 패러다임의 전환○ 지난 산업화기간 동안 도시는 성장 혹은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삶을 담아내는 공간으로서보다는 경제성, 효율성, 기능성만을 중시하는 양과 산업공간으서 확대재생산 되어 옴○ 도시의 양적팽창은 성장이라는 과실과 함께 실업과 빈곤 및 도시 내 지역 양극화와 이산화탄소 과다배출 등 부정적 요인을 유발함○ 그로인해 새로운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관심은 시민참여와 커뮤니티 복원, 지역별 정체성 회복, 인간과 자연 모..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조경욱

Member :
이혜숙 박신규 임지원

key word

제1장 서 론

제2장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여건 및 사업추진 현황

제3장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제4장 김제시 여성친화도시 발전전략 및 중장기계획

제5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가이드라인

<부 록>
1. 여성친화도시 국내․외 사례
2. 김제시 여성친화도시조성 전문가조사 설문지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연구

❚ 연구필요성 및 목적○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인해 제공기관의 확충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증설이 필요함. 그러나 사회복지시설의 수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복지시설의 배치에 있어서도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증가추이○ 전라북도의 경우 대부분의 복지시설은 전주를 비롯한 도시권에 밀집이 되어있고, 무주나 부안 등의 농촌지역은 도시권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취약함. 또한, 전주와 익산 등의 시부에는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송용호

key word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절차와 방법

제 2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문제점
1. 사회복지시설의 개념 및 유형
2.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추이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점

제 3 장 전라북도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요-공급 분석
1. 지역별 복지수요 분류
2.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수요 분석

제 4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전문가 조사
1. 조사방법 및 대상
2. 사회복지 생활시설 전문가 조사결과
3. 사회복지 이용시설 전문가 조사결과
4. 경로당 이용자 조사결과

제 5 장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안
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정책 관련 정책동향
2. 국내외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사례
3.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방향
4. 사회복지시설 기능재조정 세부 실천과제

제 6 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및 지원방안

❚ 연구배경○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한 유형으로 자리 잡혀가면서 문화적 차이나 언어 문제 등으로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가정폭력으로 이혼이 발생 하고 부부간의 연령 차이로 인한 한국인 배우자의 고령화가 사망으로 연결되면서 해체 다문화가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구체적으로 2000년 전국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 건수는 1,498건으로 전체 이혼의 1.3%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11,495건으로 10.1%를 차지하고 있음. 사별의 ..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박신규

Member :
이동기 조아영

key word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내용
제2절 연구방법 및 절차
제3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현황과 대응정책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 형성 및 해체 추이
제2절 해체위기 및 해체된 다문화가족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제3장 전라북도 다문화가족 해체 실태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나타난 가족해체 실태
제2절 이혼·사별한 다문화가족의 사례조사를 통한 생활실태
제3절 요약 및 정책쟁점

제4장 정책방안 및 추진과제
제1절 정책방안
제2절 정책추진과제

참고문헌

PDF DOWNLOAD 다운로드

협약과제 2013 전북재정포럼

❚ 전북재정포럼 개요구성,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전북재정포럼은 민선4기 출범이후 각종 국책사업 유치 등 재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추진 등 지방재정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 등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 속에서 구성 추진하게 되었다.기본 운영 방향 및 목적○ 전북재정포럼은 전라북도의 지방재정 운용 관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하여 전국 단위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포럼을 운영하여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며, 전라북도..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진지혜

key word

전북재정포럼 개요

제1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방안
김 재 훈(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우 명 동(서울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병 구(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제2부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 저금리 시대에 대응한 지방재정운영의 효율화 방안
이 원 희(한경대학교 교수, 한국지방계약학회 회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원 윤 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주 만 수(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종 렬(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금 록(군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유 경 문(서경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남 호(원광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조 기 현(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신 두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제3부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 정부 3.0 추진과 연계한 지방재정 운용방향
임 성 일(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원장)

□ 토론자료
- 토론문 / 염 명 배(충남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종 필(지방행정연수원 교수)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덕 주(서해대학교 교수)

제4부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 국세․지방세 조정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이 재 은(경기대학교 교수)

□ 토론자료
- 토론문 / 문 병 근(부산대학교 교수)
- 토론문 / 강 인 재(재정공학연구소 소장)
- 토론문 / 윤 석 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손 희 준(청주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정 창 훈(인하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송 재 복(호원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안 진(전북대학교 교수)
- 토론문 / 서 정 섭(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문 / 최 원 철(전주대학교 교수)

PDF DOWNLOAD 다운로드

기본과제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분석 및 지역맞춤형 사업개발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중앙정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 및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2007년 사업추진 당시 사회복지분야 정부혁신정책의 일환이었던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중 하나로서 정부가 시장과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정책을 추진을 구상하면서 시설과 공급자 중심의..

부서명 :
여성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중섭

Member :
박신규 허명숙 송용호

key word

제1장 서 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 연구방법 및 절차

제2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과 정책동향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요 및 현황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3.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제3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쟁점과 정책동향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쟁점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동향

제4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 수요-공급 분석
1. 수요분석 방법과 절차
2. 수요분석 방법 및 결과
3. 공급분석 방법 및 결과

제5장 전라북도 지역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1. 사업유형별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2. 수혜대상별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3. 지역별 중요사업 수요추정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PDF DOWNLOAD 다운로드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로 연계 네트워크 효율화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960년대부터 시작된 SOC 확충은 국가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밑거름이었음.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완공으로 일일 생활권 시대가 개막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SOC 사업에 투자해 옴○ SOC 분야는 사업 규모가 커 국고 지원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각 지자체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업을 발굴하려고 노력해왔고, 전라북도에서도 SOC 투자를 위해 확보한 국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간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은 큰..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김상엽

Member :
최재성 민경찬

key word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추진방향

제2장 전라북도 현황 파악 및 선행 연구 검토
1. 전라북도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현황
2. 우리나라 도로 정책 동향 분석
3. 선행 유사연구 검토

제3장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 전라북도 도로 네트워크 진단
2. 권역별 주요 사업 도출
3. 도로사업발굴(안) 도출결과
4. 교통주제도 구축

제4장 장래 교통수요추정 및 사업추진전략
1. 교통수요추정 개요
2. 교통존 설정 및 Network 구축

제5장 효과분석 및 결론
1. 도로사업발굴(안) 효과분석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PDF DOWNLOAD 다운로드

수탁과제 1시군 1프로젝트 전문가 컨설팅 및 워크숍

❚ 연구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국가와 국가, 지역과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한정된 자원과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발전 잠재력이 양호한 지역 또는 사업을 대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전라북도는 시군별로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사업을 선정하여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추진중임 -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과 정책협의를 통해 2007년 14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2008년부터 매년 140억원의..

부서명 :
기획조정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이성재

Member :
이창현 이동기 이강진 장남정 이민수 김형오 김이수 김재구 장세길 이창우 김시백 이정희

key word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연구 범위 및 방법

제2장 1시군 1프로젝트 사업개요 및 향후 추진방향
제1절 전주시
제2절 군산시
제3절 익산시
제4절 정읍시
제5절 남원시
제6절 김제시
제7절 완주군
제8절 진안군
제9절 무주군
제10절 장수군
제11절 임실군
제12절 순창군
제13절 고창군
제14절 부안군

제3장 결 론
제1절 사업추진성과 요약
제2절 향후 추진방향
제3절 정책제언

수탁과제 고창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13~2017)

❚ 기후변화 적응의 필요성○ 기후변화 전문가그룹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의하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2000년 수준으로 감축한다 하더라도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의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보고함○ 국내에서 기후변화에 의한 분야별 주요영향은 다음과 같이 알려져 있음 - 건강 분야 : 폭염과 한파, 기상재해, 대기오염과 알레르기 질환, 수인성 및 식품, 동물매개 전염병의 악화 및 위험 증가 등 - 재난재해 분야 : 태풍, 호..

부서명 :
정책사업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장남정

Member :
임승현 황영모 김민경 김연일

key word

1. 계획의 개요
2. 고창군 기후면화 적응여건
3. 기후변화 취약성분석
4.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5. 계획집행 및 관리방안

정책과제 전라북도 공간정보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000년 이후 국가차원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GIS)을 활발하게 구축․보급하였으나 전라북도의 경우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성과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전라북도가 타 지역에 비해 공간정보사업이 미진한 이유는 지역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있지만 행정의 공간정보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업무체계 개선의지 부족도 큰 요인임 ○ 하지만 중앙정부는 부처별..

부서명 :
새만금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13

연구책임 :
임승현

Member :
김이수 김연일

key word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공간정보정책 동향 및 선행연구 고찰
제1절 국가공간정보 정책동향
제2절 공간정보 관련 선행연구 고찰
제3절 국가주도의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사업

제3장 전라북도 공간정보사업 추진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제1절 전북도청
제2절 전라북도 시·군
제3절 활용실태 조사 및 분석
제4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추진 및 이용에 따른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공간정보 발전 방안
제1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관련 제도적 지원방안
제2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발전 기반조성 방안
제3절 전라북도 공간정보 주요 추진사업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 론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1절 설문지
제2절 전라북도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PDF DOWNLOAD 다운로드

수탁과제

2013 김제시 성 인지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