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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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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 기대효과

II. 학교급식 현황
1. 학교급식 관련 제도의 변화
2. 국내외 학교급식 현황 및 시사점

III. 학교급식체계 타시도 사례 분석
1. 경기도 학교급식체계
2. 서울특별시 학교급식체계
3. 당진시 학교급식체계
4. 나주시 학교급식체계
5.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급식체계

IV. 전라북도 학교급식 개편방향
1. 전라북도 학교급식 현황 및 예산
2. 농가 직접 공급 현황
3. 농가직접 공급 미비 이유
4. 학교급식체계 개편 방향 및 원칙

V. 학교급식유통체계 대안 검토
1. 대안1 : 광역(권역)유통형
2. 대안2 : 시군중심형
3. 대안 비교
4. 전라북도 학교급식 유통 대안 : 시군중심형 친환경학교급식

VI. 시군중심형 학교급식 핵심정책 과제
1. 시군중심형 학교급식의 문제점
2. 시군중심형 학교급식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

VII. 전북형 학교급식 실행계획
1. 실행계획 종합
2. 시군중심형 학교급식 구축을 위한 실행계획
3. 수도권 학교급식 추진 방향
4. 제휴푸드를 위한 전북광역센터 구상 및 운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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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방법
4. 연구 기대효과

II. 로컬푸드 개념 및 유형
1. 로컬푸드 개념
2. 로컬푸드 혜택
3. 로컬푸드 유형

III. 전라북도 농업현황 및 당면과제
1. 전라북도 농업 현황
2. 국내 농업·농촌의 핵심 문제
3. 전북 농업·농촌의 당면문제
4. 정책방향

IV. 소비자 조사 결과
1. 설문 조사 대상, 기간 및 방법
2. 조사자 특성 및 식품 소비성향
3.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행동분석 결과
4. 소비자조사결과 요약 및 시사점

V. 전북 로컬푸드체계구축 기본계획
1. 전북로컬푸드정책의 기본 방향
2. 전북 로컬푸드 단계적 발전방향
3. 전라북도 로컬푸드 발전비전 및 전략
4. 전북로컬푸드 세부 추진전략
5. 로컬푸드사업 추진 전략
6.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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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빅데이터 정책동향 및 선행연구고찰

제1절 빅데이터 개념 및 동향
1. 빅데이터 개념 및 가치
2. 국내외 빅데이터 동향

제2절 관련 법제도 및 계획
1. 관련 법 제도
2. 국가 및 지역차원의 관련계획

제3절 빅데이터 관련 선행연구

제3장 빅데이터 활용사례 조사 및 분석

제1절 빅데이터 활용사례 조사
1. 국외 사례
2. 국내 사례

제2절 빅데이터 유형별 활용사례 분석
1. 빅데이터 유형분류
2. 빅데이터 유형별 활용 사례 분석

제3절 도정 주요부서별 활용사례
1. 기획관리실
2. 민생일자리본부
3. 문화체육관광국
4. 새만금환경녹지국
5. 전략산업국
6. 농수산국
7. 복지여성국
8. 건설교통국
9. 대외소통국
10. 안전정책관·소방본부
11. 기타
12. 특징 및 시사점

제4장 전라북도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방안

제1절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사업 발굴
1. 맞춤형 서비스
2. 선제적 예측

제2절 전라북도 공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 시책
1. 국토공간계획지원시스템 구축사업
2.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 시군구 국가공간정보통합시스템 구축사업
4. 시군구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1.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의 역할 정립

제2절 정책적 제언
1. 공공 빅데이터의 통합적 활용기반 조성

참고문헌

부록

제1절 정보공개 목록
1. 행정공간정보체계
2. 전라북도청 행정정보 공개
3. 전라북도 도정현황통계시스템

제2절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발굴 사업 관련 협의
1. 발굴사업 자문평가
2.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발굴 사업 실국 관련부서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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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필요성 및 방법

Ⅱ.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일자리 연계 가능성
1. 사회서비스의 개념 및 범위
2.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성장 가능성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정책동향

Ⅲ.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
1.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사업 개관
2.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현황
3.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관련 자원 분석
4. 전라북도 사회서비스 이용자 현황

Ⅳ.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일자리 정책의 연계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욕구 및 일자리 수요 분석
2.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수요
3.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인력 수요
4.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인력 분석결과

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바우처 일자리 연계 연계방안
1.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기준 및 현황
2.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교육기준
3.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일자리 연계 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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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장 새만금지구 현황 검토 7
1. 새만금지구 종합계획 7
가. 새만금 주변지역 8
나.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주요 내용 9
다. 신재생에너지 메카조성 11
라. 생태환경용지 11
마. (주요 기반시설 계획) 1.28 기본구상’의 인프라계획 보완·구체화 14
2. 새만금지구 기반시설 및 교통시설계획 16
가. 새만금 내부개발사업 16
나. 새만금지역 광역연계교통체계구축 계획수립 22
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 기본계획 및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28
3. 관련 상위계획 검토 33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33
나.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35
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10~2020) 36

제3장 남북2축도로 사업비 추정 41
1. 선행연구 비용 비교 및 주요쟁점 41
가. 동서2축 41
나. 남북2축 42
다. 도로 및 철도의 비용기준 시점 42
2. 대안 선정 및 기술적 검토 43
가. 대안의 선정 43
나. 대안 선정 결과 43
다. 기술적 검토 47

3. 남북2축 도로의 비용재산정 51
가. 비용산정시 기본 가정 51
나.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51
라. 공사비 산출 기준 61

제4장 새만금~군산철도 건설비용 추정 77
1. 새만금~군산철도의 기술적 검토 77
가. 직결 노선 검토 77
나. 노선대안 선정 78
다. 만경강 횡단 교량 형식 검토 79
라. 선행연구 내용 분석 및 노선대안 검토 81
2. 새만금~군산(대야)간 철도 건설사업 비용 재산정 82
가. 비용산정시 기본 가정 82
나.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82
다. 기준연도 및 부가가치세 처리 83
라. 철도 건설기준 84
마. 공사비 추정 86
바. 부대비 추정 90
사. 비용추정 결과 93

제5장 남북2축, 새만금~군산철도 동시추진 99
1. 동시추진 절감비용 산정 99
가. 도로분야 99
나. 철도분야 100
2. 동시추진 비교 검토 101
가. 비용산정의 한계 101
나. 남북2축도로 비용 재산정 비교 검토 101

제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05

참고문헌 106
부 록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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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3

제2장 국제행사 개최 및 최근 우리나라 유치 현황 10
제1절 국제행사 개념 및 유치 절차 10
제2절 주요 국제행사 개최 현황 24

제3장 전라북도의 국제행사 유치 여건 및 현황 33
제1절 국제행사 유치 여건 – 하드웨어 인프라 33
제2절 전라북도 국제행사 유치 현황 41

제4장 전라북도 유치가능 국제행사 타깃그룹 선정 48
제1절 타깃그룹 발굴 및 선정 방법 48
제2절 타깃그룹 평가 방법 54

제5장 타깃 대규모국제행사 현황 및 경제적 효과 63
제1절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개요 63
제2절 타깃 국제행사 현황 및 경제적 효과 70

제6장 국제행사 유치추진전략 및 향후 과제 95
제1절 유치추진 전략 95
제2절 향후 과제 98

제7장 요약 및 정책제언 106

참고문헌 111

부 록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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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4

제2장 해상풍력산업의 특성 및 동향 9
제1절 해상풍력산업 특성 9
제2절 해상풍력산업 동향 18

제3장 해상풍력산업 육성 정책 38
제1절 국가 해상풍력산업 육성 정책 38
제2절 전라북도 해상풍력산업 현황 48

제4장 해외 해상풍력 선진국 해상풍력산업 육성 사례 60
제1절 해상풍력 지원항만 육성 배경 50
제2절 독일 Bremerhaven 사례 64

제5장 전라북도 해상풍력산업 여건 분석 78
제1절 해상풍력산업 경쟁 패러다임의 변화 78
제2절 전북 해상풍력산업 발전 잠재력 83

제6장 해상풍력산업 육성방향 및 정책제언 100
제1절 육성 방향 100
제2절 정책 제언 102

제7장 결 론 1110

참고문헌 116

부록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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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4

제2장 한국과 중국의 항만물류 현황 및 정책 9
제1절 한중 항만 물류 현황 9
제2절 한국과 중국의 항만정책 24

제3장 군산항과 연운항항의 항만 인프라 및 항만여건 43
제1절 군산항의 항만 인프라 현황 및 여건 43
제2절 연운항항의 항만 인프라 현황 및 여건 51

제4장 군산 연운항간 교역 현황 및 협력 방안 59
제1절 군산 연운항간 교역 현황 59
제2절 연운항의 대(對)한국 교역 현황 및 교역확대 가능성 66

제5장 군산 연운항간 교역확대 방안 73
제1절 기본 방향 73
제2절 군산 연운항간 교역확대 위한 정책 제안 7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참고문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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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3
1. 연구의 목적 3
2. 연구체계 3

제2장 한중 FTA의 진행 상황 및 중점 이슈 5
제1절 한중 FTA의 진행 현황 5
1. 한국과 중국의 FTA 추진 현황 5
2. 한중 FTA의 추진 과정 6
제2절 한중 FTA의 주요 이슈 8
1. 한중 FTA의 구조와 틀 8
2. 한중 FTA의 주요 쟁점사항(제조업 중심) 9
제3절 한중 FTA의 기대효과 및 추진 방향 12
1. 한중 FTA의 경제적 효과 12
2. 한중 FTA 추진 방향 13

제3장 전북의 대중국 무역구조 분석 14
제1절 전북의 대중국 교역 현황 14
1. 전북의 대중국 교역현황 14
2. 전북의 주요 수출입 특성 17

제4장 한중 FTA의 민감품목 분석 18
제1절 민감품목 선정 방법 18
1. 민감품목 의미 18
2. 민감품목 선정 방법 18
제2절 민감품목 선정 결과 23
1. 민감품목 선정 결과 23
제3절 한중 FTA로 인한 전북 산업의 영향력 분석 26
1. 정량분석 26
2. 정성분석 34

제5장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및 활용방안 50
제1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50
1.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50
2. 영향력 최소화 방안 54
제2절 한중 FTA의 선제적 대응 58
1. 기업지원 강화 58
2. 지원시스템 개선 59
3. 지원 인프라 강화 60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61

참고문헌 65
부록 66
부록1. 전국과 전북의 민감품목 분석 66
부록2. 도내 제조업체 대상 한중 FTA 설문결과(경제통상진흥원)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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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 개요 3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4
3. 연구범위 5

Ⅱ.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9
1. 기업의 입지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9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의 구성 21

Ⅲ. 전라북도 일반 현황 27
1. 지리적 특성과 행정구역 27
2. 인구 28
3. 지역경제 29
4. 교통 인프라 35

Ⅳ. 전라북도 투자유치 여건 분석 39
1. 분야별 투자유치 여건 39
2. 권역별 투자유치 여건 74

Ⅴ. 연구결과 요약 97
1. 연구개요 97
2. 투자유치 여건 분석지표 구성 98
3. 전라북도 일반현황 101
4. 전북의 투자유치 여건 분석 103

참고문헌 119
[부록 1] 전북 시․군별 산업단지 현황(2012년 9월말 현재) 123
[부록 2] 전라북도 전략산업 육성정책 126
[부록 3]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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