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 전라북도는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전환하면서 전북 대도약 시대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주창
- 전라북도의 정책패러다임은 내발적 성장, 전북 몫 찾기에서 전북 자존의 시대를 거쳐 전북대도약의 시대로 전환
◦ 전북대도약은 전라북도의 미래성장동력 기반을 구축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전북발전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의미
- 전북대도약은 각종 현안 및 대형국책사업 완성을 위한 세분화, 구체화 전략을 통해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동력을 마련하는데 있음
□ 전북대도약을 위한 정책진화의 의미
◦ 전북대도약의 성공적 추진동력은 정책진화(Policy Evolution)에 달려 있음
◦ 전북 대도약을 위해서는 전북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성장동력산업 육성, 도민의 일과 생활의 균형적인 삶(Work and Life Balance) 등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시대적인 상황 및 도민의
요구를 충분하게 반영, 수정하기 위해 정책이 진화되어야 함
◦ 정책진화는 기존의 수립된 정책이나 새롭게 형성된 정책이더라도 시 대 적 인 상 황 과 지역주민들의 요구(needs)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 정책진화는 정책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정하게 변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수용도를 높이는 것임
- 정책진화를 통해 정책의 원칙과 주장 등을 고집하기 보다는 정책대상을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및 정책 환경변화, 시대적인 상황 등을 잘 파악하여 그에 따른 변화요구를 적정하게 충족시켜 줄 수 있어야 “좋은 정책(Good Policy)”되고 도민들의 호응도 높음
□ 정책소통플랫폼이 왜 필요한가?
◦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 공감하는 정책순환구조 플랫폼 필요
- 전라북도의 정책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여론 및 사회적 변화, 도민의 정책수요 등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 공감하여 도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정책순환구조의 온라인 플랫폼 구축 필요
◦ 정책진화 관리역량기반 구축 필요
- 인터넷 기반 및 소셜미디어 확산 등으로 인해 도민의 목소리 및 정책제안이 급증함에 따라 정형화된 정책기획 및 생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도민들의 지역사회 현안 및 이슈
그리고 다양한 정책제안 등을 내재화 및 실현화할 수 있는 정책진화 관리역량 기반 구축 필요
◦ 지역주민과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는 장(場) 활용 사례 증가
- 소설미디어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청와대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정책소통플랫폼을 구축하여 국민들,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장(場) 또는 협업관계강화의 채널로 활용하는 사례
증가
◦ 전라북도 도민제안의 도민공감 유도 한계로 도민참여 효능감 부여 필요
- 현 전북의 도민정책제안은 ‘별별궁리'를 통해 온라인 정책 제안 및 실국 부서의 직접 정책제안 접수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고, 부서검토 및 전문가심사 등을 통해 최종선정하여 시상하는 방식임
- 현재 방식으로는 도민들의 다양한 지역사회 현안 및 아젠다 그리고 정책 제안 등을 전라북도 정책에 적극 활용하는 변화 동인 유도 및 도민 공감·참여 동기유발에 한계가 있어 도민참여 동기유발에 한계가 있어 도민참여 효능감 부여 필요
◦ 전라북도 대도약과 정책진화를 위해 공감형 및 수요대응형 정책소통플랫폼 구축 필요
- 전라북도 대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인 정책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홍보 및 정보전달 그리고 도민정책 제안의 채택·시상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책정보가 모이고,
해당 정책제안에 대해 도민이 직접 긍정과 부정 등의 공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통해 도민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소통플랫폼 구축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