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Research Report

연구보고서

Right innovation, Right path, New Jeonbuk

과제유형 설명: Research Planning Division 전라북도 관련 연구 수행에 기본이 되는 DB구축, 모델개발, 종합실태조사 등 기초연구 성격의 연구 사업; 기획과제 외부제안 또는 연구원 스스로 전북발전 방향을 기획하는 미래 지향적 성격의 연구 사업; 정책과제 전라북도 도정 정책지원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연구원 자체개발 또는 전라북도 요청에 의해 수행하는 연구 사업; 현안과제 전라북도 도정현안 대응 및 연구원 기능상 필요한 연구 중 긴급한 대응이 요구되는 과제로 단기에 수행하는 정책연구 사업; TFT 정부 정책 및 도정 주요 현안 대응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Basic research task: Research with the nature o 중앙부처,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 사업

정책과제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특성에 따른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 기본전략 연구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 시대에 온실가스 감축 주체로 지자체의 역할은 강조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가 없어 도내 시군별 기후변화 대응 정책수립이 어려운 현실임 ○ 2009년 11월 국립환경과학원은 GHG-CAPSS(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D/B를 구축하였음 GHG-CAPSS 시스템 구성 체계 ○ 시군별 기후변화 정책수립을 위해 GHG-CAPSS 자료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14개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특징을 분석하..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장남정

Member :
임승현 안정이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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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공간 및 시간적 범위)
4. 연구의 내용
5. 연구 추진전략

제2장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제1절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현황
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
2. 국립환경과학원 GHG-CAPSS
3.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사업
4. 지식경제부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5.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연구
6.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결과 비교(전라북도 사례)
제2절 GHG-CAPSS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
1. GHG-CAPSS의 정의
2. GHG-CAPSS 시스템 구축

제3장 온실가스 배출량 특성분석
제1절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1. 전국 온실가스 배출통계
2.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통계
3. 전라북도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통계
제2절 전라북도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1. 전주시
2. 군산시
3. 익산시
4. 정읍시
5. 남원시
6. 김제시
7. 완주군
8. 진안군
9. 무주군
10. 장수군
11. 임실군
12. 순창군
13. 고창군
14. 부안군
제3절 전라북도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량 특성분석
1. 배출특성 분석방법
2. 전북총량 대비 비중
3. 시군내 부문 비중

제4장 전라북도 온실가스 감축 기본전략
제1절 시군별 중점 배출원 선정
1. 배출량 기준 중점 배출원
2. 중점 배출원 선정을 위한 배출지수
3. 배출지수 산정결과
4. 배출지수에 따른 시군별 중점 배출원 선정결과
제2절 배출원별 온실가스 감축 기본전략
1. 산업(산업에너지+산업공정)부문
2. 수송 에너지 부문
3. 가정 에너지 부문
4. 상업공공기타 에너지 부문
5. 농업-경종 부문
6. 농업-축산 부문
7. 폐기물 부문
8. 전라북도 그린지역

제5장 GIS를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지도 작성
제1절 온실가스 배출현황 GIS DB 구축 및 매핑
1. GIS DB구축 방법
2.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지도 제작
3. 토지이용 유형별 시군 온실가스 배출지도 작성
제2절 온실가스 배출 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방안
1. 온실가스 배출 GIS 시스템 구축
2. 건물통합정보를 활용한 건축물 용도별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산정
3. 토지피복도를 활용한 토지이용별 배출량 지도작성
4. 온실가스 배출관리 Web GIS 시스템 활용방안

제6장 연구결과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결과
1. 전라북도 시군별 온실가스 배출특성
2. 중점배출원에 따른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본전략
3. GIS 배출량 지도작성 및 활용방안
제2절 정책적 제언
1. 시군별 특색사업 발굴
2. 지자체 에너지·목표관리제 대비
3. GIS 기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 DB구축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 경제성을 고려한 부분별 감축전략 필요
2. GIS를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참고문헌

수탁과제 동부권개발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

동부권 개발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 발굴추진배경 ▮「전라북도 동부권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동부권 종합발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규정에 따라 동부권개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이며, 동부권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재원대책 및 주민소득 연계사업 위주의 신규 대형국책사업 발굴이 필요함▮ 동부권은 낙후지역이자 특정지역으로서 사업추진과 정부의 지역개발정책과 다른 지역개발사업에 대응하는 신발전지역으..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9

연구책임 :
이성재

Member :
이동기 이민수 김성민 김형오 정나리 양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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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

전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 조사 연구계획수립의 배경 ▮ 본 계획은 국토해양부가 화물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2012년까지 부산, 인천 등 주요 물류거점 인근지역과 경주, 화성 등 지역 국도변에 화물차 휴게소 17개소와 전주, 대구, 광주 등 지역에 공영차고지 6개소를 추가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는 사업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해당됨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와 휴게소는 화물운전자를 위한 식사, 수면, 샤워, 스포츠 등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창현

Member :
임승현 홍성효 김진규 백창제 김광국 김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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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완주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완주군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 계획수립 경위 ▮ 교통약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조○ 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및 이동권 보장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장애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 관련 법률이 제정됨○ 장애인, 임산부 및 어린이 등과 더불어 국내의 급속한 고령화 진행으로 고령자 등 교통약자 중심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나 교통 관련 개별시설의 편의 개선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이창현

Member :
박상명 이진성 유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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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전북지역 2단계 EIP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전북지역 2단계 EIP사업 비전 및 추진전략 사업의 추진배경 가. 녹색성장의 중심지역▮ 최근 경제위기와 기후변화로 인한 위협은 전세계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녹색성장’의 개념으로 변화시킴▮ 정부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를 중심으로 환경과 개발이 조화된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근간하여 최근 ‘생태산업단지(EIP; Eco Industrial Park)'의 개념이 주목받고 있음▮ 정부는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조성하여 대한민국 녹색성장을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10

연구책임 :
김보국

Member :
이강진 장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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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쟁점별 대응방안 연구 (2009-2010)

●연구배경 ○ 새만금 개발 기본구상 변경(’08.10)에 따라 기본구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과 보안대책으로 마련된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에서 제시된 “물의 도시”로서의 새만금의 특성이 경쟁력으로 승화 되도록 “깨끗한 물” 확보대책 마련 요구○정부의 새만금호 수질기준(농업용수 수준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가능수준) 강화계획에 따른 수질목표 설정 및 수질개선대책 수립이 필요함● 연구관리 코드: 09JU41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9

연구책임 :
김보국

Member :
이순영 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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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새만금 수질환경 쟁점별 현황
제1절 만경·동진강 하천정비사업 현황
제2절 새만금 상류유역 배출부하량 현황
제3절 하천별 수질현황 및 기여도 분석
제4절 만경·동진강 상류유역 하천유지용수 현황
제5절 새만금호 퇴적토현황
제6절 왕궁소류지 현황

제3장 새만금 수질환경 쟁점별 검토
제1절 새만금 친환경 하천정비방안
제2절 새만금유역 도시비점오염 관리방안
제3절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 관리방안
제4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만경·동진강 상류유역 하천유지용수의 확보방안
제5절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토 관리방안
제6절 왕궁지역 소류지 관리대책

제4장 새만금 수질환경 쟁점별 대응방안
제1절 새만금 친환경 하천정비방안
제2절 새만금유역 도시비점오염 관리방안
제3절 새만금유역 농촌비점오염 관리방안
제4절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만경·동진강 상류유역 하천유지용수의 확보방안
제5절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한 퇴적토 관리방안
제6절 왕궁지역 소류지 관리대책

제5장 종합평가 및 결론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결론

부록 :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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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농산촌 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방안 연구

농산촌 분산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방안 연구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및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에 따라 향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전라북도 현실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이 필요함○ 에너지 위기 대응과 친환경적 요소를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마을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산림청 등에서 에너지 자립 및 안보 측면에서 대중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지..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9

연구책임 :
장남정

Member :
홍성효 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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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재외동포 전통문화체험 교육 거점화 추진 방안

❚재외동포의 정책 관심 확대로 국내 유입 환경 조성 필요○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에 따라 이를 의식한 관련 정책 및 예산지원의 확대가 예성되고 있으며, 특히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재외동포는 700만명을 넘어서고 있고(‘08년 12월기준) 국가 정책의 실현 및 경쟁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재외동포에 대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지..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발행일 :
2009

연구책임 :
이동기

Member :
장성화 홍성효 조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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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2장 재외동포의 의미와 정책방향
제1절 재외동포의 의의와 현황 분석
1. 재외동포의 개념
2. 재외동포의 특성과 범주
3. 재외동포의 현황
제2절 재외동포 지원 정책 및 사업 현황
1. 외국의 재외동포정책
2. 국내 재외동포 정책의 전개과정
3. 현 정부(MB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및 기본방향
4. 재외동포 지원사업 현황

제3장 재외동포 교육거점화 추진방향 및 프로그램 구상
제1절 재외동포 교육거점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1. 재외동포 교육거점화 사업 추진의 필요성
2. 재외동포 교육거점화 사업 추진의 목적
3. 재외동포 교육 거점화 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제2절 재외동포 교육 거점화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상
1. 교육프로그램 구성 방향
2. 재외동포연수원 프로그램 구성방안

제4장 재외동포 연수원 설립방안
제1절 재외동포 연수원 수요 추정 및 사례분석
1. 재외동포 연수 수요 추정
2. 연수원 설립 사례분석
제2절 재외동포 연수원 설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1. 기본 방향
2. 사업대상지 대안별 검토
3. 재외동포 연수원 시설 구상
4. 사업비 산출
5. 사업 타당성 분석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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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을 위한 노선선정 방안 및 선정노선의 특성분석

전라북도 마실길 조성을 위한 노선선정 방안 및 선정노선의 특성분석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인 녹색성장을 추진하면서 정책에 있어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탄소형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빠름보다는 느림을 즐기는 생활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를 이용한 관광에서 도보를 통한 장거리탐방문화의 확산은 저탄소형 녹색성장 사회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전라북도 역시 2008년 광역차원의 생태문화탐방로 구축을 위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