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6~`30)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등을 수행 중으로 최종적인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연구가 필요함
- 전북자치도는 신설·확장 20개, 개량 34개 노선으로 총 연장 373km, 5조 2,957억원 규모의 54개 노선을 건의하였으나, 14개 사업이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 중
▶연구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에 부합하는 지표의 세부적인 특성 분석을 통한 일괄예타를 대응함
- 각 시군에서 조사된 경제성․정책성․안전성 평가 등 전북자치도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추진논리 제시
○ 전북자치도 탈락 사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추진방향 검토함
- 일괄예타(500억이상), 비예타(500억미만) 탈락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제시
▶연구방법
❍ 중장기적 국도국지도 추진방향 설정 및 단기적 일괄예타 통과 추진전략 마련(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전북특별자치도, 관련시군)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전북자치도 주요 국도국지도 사업의 추진방향(단기, 장기) 제시
❍ 제6차 국도국지도5개년 계획(26~30) 사업 탑재를 위한 일괄예타대상사업 추진전략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