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 연구 배경○ 지자체 환경정책의 지속적 확대 및 자발적 참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도민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참여가 반드시 필요함○ 특히, ’24년 1월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 비전실현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 활성화 전략을 통해 주민 참여형 환경교육 정책모델 개발이 필요함○ 그러나,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현재_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도시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장남정

연구진 :
조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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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5. 연구성과 활용방안
6. 연구 추진체계

제2장 환경교육 일반현황
1. 환경교육 일반현황(문헌)
2. 정책동향 분석

제3장 환경교육도시 정책사례
1. 환경교육도시 개요
2. 환경교육도시 정책사례
3.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도시 조성 여건분석
1. 환경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심층 인터뷰
2. 심층 인터뷰 결과
3. 여건 종합분석 (SWOT)

제5장 전략 및 세부과제
1. 목표 및 전략 설정
2. 전략별 정책사업

참고문헌

부록
1.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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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중장기 발전 전략 연구

● 연구 배경○ 전북자치도는 2015년, 민선 6기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필두로 도내 고유의 생태자산과 마을을 연계한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옴○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통해 방문자센터 등 생태탐방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생태탐방 프로그램 및 생태밥상 운영, 생태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 중심의 생태관광 육성과 지역사회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전북자치도 생태관광지 조성사업(2015~2024)」 완료와 전북특..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천정윤

연구진 :
김보국 배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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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여건 분석
1. 전북지역 생태관광 자원분석
2. 생태관광 수요 변화
3. 국내·외 정책동향 분석
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생태관광

제3장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 평가 및 관계자 의견수렴
1. 전북자치도 생태관광 사업(‘15~’24) 평가
2. 생태관광 육성 전문가 포럼 운영
3. 생태관광 사업 담당자 의견수렴
4.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 및 추진과제 도출
1. 전북특별자치도 생태관광+ 비전과 전략
2. 추진 과제
3. 추진체계 및 투입예산

제5장 결론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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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지역연계관광 활성화 연구

● 연구배경○ 문화체육관광부(2023)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 활력 제고의 적극적 대처 방안으로써 체류형 관광 활성화 등 '방문자 경제' 실현을 적극 권고 중이며,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체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는 중임○ 인구감소지역 대응 계획의 일환으로서 체류형 지역관광객 유치 및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지역관광 육성 시책 추진이 필요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새로운 관광, 더 특별한 관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맞춤 콘텐츠 확..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김형오

연구진 :
김수지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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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지역연계관광의 개념 및 정책
1. 지역연계 관광개발사업 개념
2. 지역연계 관광개발 정책동향
3. 지역연계 관광개발 사례분석
4. 시사점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관광자원 현황
1. 관광자원 현황
2. 빅데이터 기반 관광자원 분석
3. 시사점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연계관광 추진방향
1. 대응방향 및 발전전략
2. 권역별 공간체계 구상
3. 추진과제 선정기준 및 과정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권역별 연계관광 추진과제
1. K-전통문화체험권역 추진과제
2. K-해양레저체험권역 추진과제
3. K-산악예술체험권역 추진과제

제6장 결론
1. 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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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한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국가 산업 발전역량의 고도화·집적화를 위해 조성하는 혁신클러스터는 관련 산업 법·제도를 근거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국가 식품산업 성장을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통한 산업의 고도화 및 집적화로 인한 소비시장에서의 입지 강화○ 전북자치도 지역농업 및 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 필요○ 전북자치도 농식품 산업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의 가용 자원 활용 극대화와 관련 주체 간 협력 필요● 연구 목적○ 국가식품..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은성태

연구진 :
배균기 정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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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국가식품클러스터 현황 분석
1. 국가식품클러스터 개요 : 조성과 확장
2.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과 과제

제3장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분석
1.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현황
2.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정책 동향
3.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성과 분석
4. 종합논의

제4장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1.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구상
2.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강화 전략
3.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역량 강화

제5장 결론
1.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기대효과
2. 전북자치도 농식품산업 활성화 연구 후속 과제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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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연구

● 연구 배경 및 목적○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가인구 감소는 농업인력난을 가중시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계절성을 띤 품목에서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유치·운영·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에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조원지

연구진 :
은성태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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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계절근로자제 정책 및 관리체계 검토
1. 외국인 농업인력 고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2. 외국인 농업인력 고용 운영 및 관리체계
3. 전북자치도 계절근로자 현황

제3장 해외 계절근로자제 관리체계 사례
1. 캐나다
2. 뉴질랜드
3. 호주
4. EU
5. 시사점

제4장 전북자치도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실태
1. 개요
2.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유형
3.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실태
4. 소결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1. 기본구상
2. 지원조직 운영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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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연구

● 연구의 배경○ 부동산시장에서 스스로의 경제력으로 주거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저소득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주거복지 측면에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충분한 공급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그리고 수명 증가에 반해 소득이나 자산이 적은 독거노인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이 증가하고, 고시원 등 거주환경이 열악한 거주공간에 거주하는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증가함○ 지방 청년들의 수도..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오병록

연구진 :
박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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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제2장 이론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주택 관련 이론
2. 사회주택 정책 동향
제3장 전북 사회주택 공급 여건 분석
1. 사회주택 공급 현황
2. 사회주택 공급 사례
3. 사회주택 공급 여건
4. 소결
제4장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1.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전략
2. 전북형 사회주택 공급 확대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종합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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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과제 2040 남원시 중장기 발전 종합계획

● 계획 배경 및 목적○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 속, 남원시의 현재를 진단하고, 국내·외 여건 분석 및 지역 개발사업 등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차원의 대응 방안 모색하고 『문화와 미래산업으로 도약하는 남원』을 위한 미래 발전상 제시로 남원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필요○ 저출산·고령화·인구소멸 등 시대현상을 반영한 신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역사회 발전모델과 향후 20년을 대비한 중장기 비전과 핵심전략 설정으로 시의 성장 단계에 따른 연도..

부서명 :
지역개발연구부

발행일 :
2023

연구책임 :
장성화

연구진 :
이성재 김형오 김상엽 하의현 배균기 이중섭 박서린 한국환 이대성 김민경 성효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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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계획 개요
제2장 현황 및 여건 분석
제3장 계획의 기본방향
제4장 전략별 핵심사업
제5장 부문별 전략 및 계획
제6장 재정 및 투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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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제 인구감소 대응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 구축 기초 연구

● 연구 배경 및 목적○ 지속적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해 야기되고 있는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밀착 맞춤형 계획 수립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왔던 농촌지역개발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있으며, 그 속도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농업농촌분야의 경우 마을만들기, 기초생활인프라정비, 농촌다움복원사업 등 지역밀착형사업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부서명 :
지역혁신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임승현

연구진 :
황영모 김수용 정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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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내용
3. 연구 방법

제2장 농촌정책 동향과 선행연구 고찰
1. 농촌정책 기조와 농촌지역개발 정책동향
2. 농업농촌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연구
3. 농촌지역 실태진단 세부지표 연구
4.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농업농촌 DB 및 정보시스템 조사･분석
1. 농촌마을 DB 구축
2. 농업농촌 관련 공간정보 구축
3. 농업농촌 공간정보기반 정보서비스 현황
4. 농촌마을 연계 농업농촌 관련 정보

제4장 농촌마을단위 공간정보 및 활용체계 구축
1. 농촌마을 공간정보 주제도 구축
2. 농촌마을 기본공간정보 속성데이터 설계
3. 전북특별자치도 마을DB 시범구축
4. 농촌마을단위 공간정보 활용체계 구축

제5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 결 론
2. 향후 과제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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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제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효율성 분석 연구

● 연구 배경 및 목적○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점진적인 인구 규모의 감소로 인해 세입은 축소되고,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 지출로 인해 세출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가중과 더불어 재정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저출산·고령화로 세입 기반이 위축됨에 따른 재정부담의 가중은 지역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자체사업의 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기에 전북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이에 본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발행일 :
2024

연구책임 :
정은천

연구진 :
이중섭 전아람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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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 현황
1.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상태
2. 전북자치도 본청 및 14개 시군의 재정 여건
3. 소결
제3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효율성 현황
1. 세입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2. 세출관리 분야 재정효율성
3. 소결
제4장 전북특별자치도 재정운용 효율성 실증분석
1. 개요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실증분석 및 결과
5.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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