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댐 건설 후 다양한 물환경 정책과 규제 중심의 제도가 시행되어왔으나, 실질적인 수질개선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환경인식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고 있어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시기임
❍ 본 연구는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과 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지역의 사회적 인식과 주민참여 증대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수계기금 사업의 다변화와 효과를 높이고자 수행함
▶연구내용
❍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과 평가
❍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지역사회와 물환경에 끼친 영향 분석
❍ 금강수계관리기금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민참여 증대방안
❍ 관련 법, 규정 등 제도 개선(안)
▶연구방법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금강유역의 상·하류 지역갈등 완화를 통한 사회적 통합
❍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로 수질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