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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연구
  • 부서명
  • 생명경제정책실
  • 발행일
  • 2024
  • 연구책임
  • 조원지
  • 연구진
  • 은성태 권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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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계절근로자제 정책 및 관리체계 검토
1. 외국인 농업인력 고용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2. 외국인 농업인력 고용 운영 및 관리체계
3. 전북자치도 계절근로자 현황

제3장 해외 계절근로자제 관리체계 사례
1. 캐나다
2. 뉴질랜드
3. 호주
4. EU
5. 시사점

제4장 전북자치도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실태
1. 개요
2.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유형
3.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 실태
4. 소결

제5장 전북특별자치도 광역 계절근로자제 지원모델 개발
1. 기본구상
2. 지원조직 운영방안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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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가인구 감소는 농업인력난을 가중시키며,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 외국인 근로자를 공급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계절성을 띤 품목에서 합법적으로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유치·운영·관리주체인 지자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관리에서 다양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 연구는 기초지자체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계절근로자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자체의 프로그램 운영·관리의 안정성을 위한 지원 방향과 방안을 발굴·제시하고 광역 차원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연구관리 코드 : 24JU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