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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특별자치도 탄소중립 녹색도시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연구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 발행일
  • 2024
  • 연구책임
  • 라영 장남정
  • 연구진
  • 양솔 장진혁 최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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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 주요 내용 및 방법

제2장 탄소중립 녹색도시 개념 및 정책 동향
1. 탄소중립 녹색도시 개념 및 도시 정책 제시
2. 탄소중립 녹색도시 관련 법령 및 제도 현황
3. 부처별 탄소중립 녹색도시 관련 사업
4. 국외 탄소중립 녹색도시 정책 동향
5. 정책동향 소결

제3장 도시 모델 사례 분석
1. 사례분석 개요
2. 국내 도시모델 사례분석
3. 국외 도시모델 사례분석
4. 사례분석 소결

제4장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전략 및 과제
1. 전략 수립을 위한 여건 분석
2.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 및 전략
3.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과제 도출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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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 도시는 지구 표면 약 2%를 차지하지만 전 세계 인구의 56%가 살고 있으며, 전 지구 온실가스의 75%를 배출하는 기후변화의 핵심 주체이다. 따라서,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밀도나 효과 면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 본 연구는 탄소중립의 핵심 공간인 도시에 대한 법령과 제도, 국내외 사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적합한 모델을 탐색하고 '탄소중립 녹색도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함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9조에 명시된 탄소중립도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1조 1항에 의거한 생명경제 녹색도시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연구 범위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선행연구와 국내외 정책 동향, 관련 법령, 제도, 사업 등을 조사·분석하였으며, 국내외 도시 모델 사례를 분석하였다.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통해 전북형 탄소중립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 전략 및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다.

○ 전략도출을 위해 문헌 및 정보 검색과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바람직한 도시 형태 및 도시조성을 위한 해결방안 및 세부 과제 수립을 논의하였다. 최종적으로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탄소중립 녹색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 연구관리 코드 : 24GI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