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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과제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 발행일
  • 2024
  • 연구책임
  • 이주연
  • 연구진
  • 이동기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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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김제시 인구 및 외국인 현황 분석
제3장. 외국인 정책 현황 분석
제4장. 김제시 산업구조 및 정책 수요 분석
제5장. 김제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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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배경

○ 김제시는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 인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음

○ 제조업과 농업 등 지역 핵심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정책을 확대하며, 관련 사업과 예산을 증대시키고 있음

○ 김제시는 외국인 주민 지원 확대 요구에 비해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정책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 연구 목적

○ 김제시는 인구감소 위기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정책의 수요 증가에 부합하는 외국인 지원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 환경 변화와 김제시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 수립이 요구됨

○ 이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김제시의 지역 여건에 맞춘 맞춤형 외국인 정책 종합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고자 함

○ 또한, 김제시의 상황에 맞는 외국인 정책 전담 조직 설치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타 지자체 사례 및 중앙정부 정책 동향을 분석해 김제시에 적합한 전담 조직 구성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발주기관 : 김제시 (24SU15​)

 

※ 본 보고서는 용역연구과제로 원문의 공개권한은 발주처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