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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부서명
  • 지속사회정책실
  • 발행일
  • 2024
  • 연구책임
  • 천정윤 권혁수
  • 연구진
  • 장남정 조하진 천광일 김정인 정다예 천금성 김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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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주요 연구 내용
3. 연구 방법
4. 연구 기대효과

제2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 정책동향 및 추진사례
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
2. 국내외 정책동향
3.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현황 및 주요 추진사례
4. 종합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

제3장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여건 분석
1. 생태·환경자산 및 생태계서비스 현황 분석
2. 지역주민 참여 생태·환경자산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3. 종합분석

제4장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
1. 시범대상지역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
2.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 방안

제5장 결론
1. 연구 종합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영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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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연구 배경 및 목적

최근 국내외에서 생태·환경자산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확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해 전북의 특성을 살린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지불제를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 연구 범위 및 방법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으로 하되 시범연구 성격을 감안하여 생태·환경자산 분석과 시민참여 생태계서비스 평가 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발굴은 전주시와 익산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은 선행연구 등 문헌자료 분석을 토대로 정책동향과 주요 추진사례를 분석하였고, 국립생태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전주시와 익산시의 생태·환경자산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자료기반 분석과 수요기반 평가를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은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개념과 정책동향 및 국내외 추진사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시범대상지역인 전주시와 익산시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여건을 생태·환경자산과 생태계서비스에 대해 자료기반 분석과 시민참여 기반 평가를 통해 파악하였다. 셋째,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및 활성화 방안으로서 시범대상지역에 지역특화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발굴하고, 전북자치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 연구관리 코드 : 24GI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