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1.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배경

○ 세계 3대 교역권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비즈니스 거점국가로 부상하기 위해 역내 국가간 경
    쟁이 첨예화되고 있음
­    특히, 중국은 경제특구를 자원 집중과 시장경제 확산의 전진기지로 삼아 경제·사회 전체의 개방에 성공하
    여, 이른바 세계 투자의 ‘블랙 홀’로 부상하면서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음
­    그 외에도 싱가포르는 1998년 지식기반산업의 세계 허브를 도모하기 위한 「Industry 21」계획을 추진하
    고 있고, 홍콩 역시 동북아 경제 중심지 위상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비즈니스 중심지화 전략」을 실행
    하 고  있음
○ 주변국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안할 때 향후 5∼10년 내에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위상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제기되었음
­    1997년 Booz·Allen & Hamilton 보고서는 한국이 일본과 중국사이에서 넷크래커의 호두와 같은 상황에 빠
    질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음
○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동북아 IT 및 미디어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고,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환경
    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구상임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육성을 위한 핵심과제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경제자유구
    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2002년 제정한 바 있음


- 목  차 -

제1장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개요 3
 1.1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배경 및 목적 3
 1.2 사전환경성검토의 실시근거 4
 1.3 추진경위 4
 1.4 사업내용 5
 1.5 평가범위 10

제2장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13
 2.1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지역의 설정 13
 2.2 환경영향의 예측·분석기법 및 관련자료 15

제3장 지역개황 19
 3.1 일반현황 19
 3.2 토지이용 19
 3.3 환경관련지구·지역지정 현황 22
 3.4 환경피해 유발시설물 현황 25
 3.5 주요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26
 3.6 환경기초시설현황 27

제4장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의 설정 33
 4.1 환경영향요소의 추출 33
 4.2 검토항목의 설정 34
 4.3 환경영향요소 및 검토항목간 행렬식 대조표 37

제5장 환경생태계획 41
 5.1 환경생태·자연경관자원 현황조사 41

제6장 대안설정 및 평가 59
 6.1 환경성검토협의회 59
 6.2 대안의 설정·분석 및 선정 65
 6.1 대안별 환경영향검토 결과 73

제7장 입지 및 토지이용구상의 적정성 검토 83
 7.1 입지적정성 검토 83
 7.2 토지이용구상의 적정성 검토 86

제8장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ㆍ분석 및 저감방안 107
 8.1 자연환경 107
  8.1.1 기상 107
  8.1.2 지형·지질 121
  8.1.3 동·식물상(육상) 155
  8.1.4 동·식물상(해양) 249
  8.1.5 해양환경 282

 8.2 생활환경 353
  8.2.1 토지이용 353
  8.2.2 대기질 378
  8.2.3 수질 421
  8.2.4 토양 551
  8.2.5 폐기물 560
  8.2.6 소음·진동 590
  8.2.7 위락 611
  8.2.8 경관 614

 8.3 사회ㆍ경제환경 659
  8.3.1 인구 659
  8.3.2 교통 671
  8.3.3 산업 689
  8.3.4 문화재 703

제9장 종합평가 및 결론 711
 9.1 자연환경 711
 9.2 생활환경 715
 9.3 사회ㆍ경제환경 724

부록 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