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전라북도의 대응방안

연구목적

○ 신정부는 기존의 행정구역 단위를 넘어 새로운 국토공간구조로 광역경제권을 설정하였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산업, 교육, 의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기능을 제대로 갖추고 지역간 협력이 가능한 유망산업을 연계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글로벌 경쟁력 시대에 경제의 자유화 및 규모화, FTA 확산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가적 과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발전에 중요한 사안임

○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조건에서 전북의 경쟁력 확보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음

○ 광역경제권에서 제시한 “5+2 광역경제권” 중 전라북도는 호남권역에 포함되어 있어 호남권역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정책이 고시되지 않은 시점에서 다양한 사업추진방법을 접근해야 함

○ 또한 광역경제권사업은 국가의 중장기 전략이고 전라북도의 보유인프라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타지역과의 연계협력이 가능한 산업군 및 사업을 파악해야 함

○ 참여정부시 추진했던 지역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라북도의 우위산업을 도출하여 향후 광역경제권 사업추진시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목  차 ==

Ⅰ. 서 론 3
  1.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4
   1) 연구범위 4
   2) 연구범위 4

Ⅱ. 광역경제권 추진방향 7
  1. 개요 7
   1) 배경 및 필요성 7
   2) 균형발전정책과의 차별성 7
  2. 추진방향 9
   1) 권역설정 9
   2) 각 정부부처의 사업추진방향 11

Ⅲ. 전북의 현황 15
  1. 지역여건 및 주변환경 15
   1) 일반현황 15
   2) SWOT 분석 16
   3) 산업발전을 위한 추진동향 17
  2. 전라북도 산업의 현황 18
   1) 전라북도의 경제성장률 18
   2)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20
   3) 광역권별 산업현황 24
   4) 광역권별 연구개발 현황 35
   5) 권역별 주요산업의 집적현황 36
   6) 문화관광 41
   7) SOC 46

Ⅳ. 광역경제권 사업도출 55
  1. 지역전략산업 추진동향 55
   1) 지역전략산업의 단계별 선정 변화 55
   2) 타시도의 산업별 연계 동향 56
  2. 연계협력사업 58
   1) 정부부처 제안사업 58
   2) 기타 기관 제안사업 58
  3. 연계협력사업 대상예시 59
   1) 선정근거 59
   2) 산업 60
   3) 관광 65
   4) SOC 71

Ⅴ. 결론 및 정책제언 79
  1. 행정권역 구분의 추진전략 80
   1) 호남권역 사업 추진 80
   2) 독자권역의 사업 추진 80
   3) 전북을 타권역으로 흡수 81
  2. 산업구분의 추진전략 81
   1) 부품소재산업벨트 81
   2) 자동차산업벨트 82
   3) 신재생에너지산업벨트 82
   4) 바이오소재산업벨트 83

 ※ 참고문헌 87
 ※ 부록 89

img.jpg

2008-정책_신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과 전라북도의 대응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