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전라북도는 새만금 방조제가 준공되어짐에 따라 새롭게 형성되어진 토지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민들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지난 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새만금 간척용지의 토지이용계획 기본구상(2007.4.3)”을 수립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개발방향이 제시되어 이에 걸 맞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창조적 실용주의를 표명한 실용정부에서는 새만금 지역을 “동북아 경제중심도시”와 “규제없는 세계경제자유지역”으로 조정 발전키로 함으로서 농업용지 위주의 기존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급변하는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주도하에 지난 5월부터 새만금 내부토지이용 계획의 재조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환경성을 비롯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 들이 있는데, 특히 개발용지에 필요수량의 물을 공급하는 계획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기본구상에서 산출된 용수량은 농업용지를 제외한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수요가 총 460,790㎥/일(대안 1～4)이었으며, 이중 생활용수의 필요수량이 243,190㎥/일이고 공업용수의 필요수량이 217,600㎥/일로 각각 예측되었고, 이들 용수량은 인근에 위치한 부안댐과 용담댐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러나,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에서는 농업용지를 줄이는 반면,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에 따른 생·공용수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용수수요량은 기본구상의 예측치에 비해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짐에 따라 약 670,443㎥/일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들 수량은 생활용수가 50.6%에 해당하는 339,097㎥/일이고, 공업용수가 331,346㎥/일(4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예측량은 전라북도의 생·공용수 사용량(2007년 말 기준)의 약 80%에 해당하는 수치로서, 장래의 전라북도 물 공급체계에 변화가 예상되어진다. 전라북도는 산악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적어 수문학적 수량이 부족한 편에 있어 도계 인근에 위치한 금강의 용수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에 맞게 생·공용수의 확보방안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검토되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목 차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전라북도의 수원별 용수배분 현황 및 계획
제1절 수원별 용수배분 현황 및 계획
제1절 토지이용 구상(안)
제2절 용수 수요량 예측
제1절 생활용수 공급계획
제2절 공업용수 공급계획
2008-정책_새만금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용수확보 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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