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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Jeonbuk State Institute
과제유형 설명
기초과제 전북자치도 발전 선도를 위해 실태조사, DB구축 및 분석 등을 수행하는 연구사업
기획과제 전북자치도 중기 발전방향 기획 및 성장동력 창출 등을 위해 수행하는 연구사업
미래전략과제 글로벌 이슈 및 메가트렌드에 대응하여 전북자치도의 장기 발전방향과 미래비전을 설계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정부정책 대응 또는 도 및 시군의 현안 대응과 정책개발을 위해 도와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굴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현안과제 전북자치도정의 현안 및 정책의 긴급한 대응을 위해 전북자치도 요청에 따라 단기에 수행하는 연구사업
TFT과제 정부정책 및 전북자치도정 현안 대응 등을 위해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수탁(협약)과제 중앙부터, 도·시·군 및 외부 학술기관 등과 용역계약에 의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
정책과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의 전북 적용가능성 예비진단
  • 부서명
  • 지역발전정책연구소
  • 발행일
  • 2008
  • 연구책임
  • 이창현
  • 연구진
  • 이성재 정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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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연구의 배경


◦ 국토해양부는 2008.3.28일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며, 2008.9.29일 시행될 예정으로 대응방안 필요
   - 특별법에 대한 진단을 통해 도내 적용 가능성 진단 및 후속방안 마련 필요

◦ 동부권 6개 시·군 의회 의장단의 공동건의문(2008.5.28)에 따른 동부권지역에 대한 특별법 적용 가능성 진단 필요
   - 최근 동부권은 태권도공원과 기업도시 등 지역특화사업의 발전 잠재력이 개선되어 이에 따른 특별법의 동부권 적용 가능성 진단 필요

목   차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특별법의 이해 및 타 지역 동향
   1. 특별법의 개요 
   2. 특별법의 주요 내용 
   3. 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요 쟁점 
   4. 정부 및 타 지역 동향
 
제3장 동부권의장단 공동건의안 대응
   1. 동부권의장단 공동건의안 
   2. 공동건의문에 따른 설명회
 
제4장 특별법의 전북 적용가능성 진단
   1. 낙후지역 주요 개발사업 
   2. 종합발전구역 지정 가능성 진단
 
제5장 종합발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전략
   1. 종합발전구역 지정 방안 
   2. 종합발전계획 수립 전략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2008-정책_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의 전북 적용가능성 예비진단.pdf